|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00 |
|---|---|
| 시행일자 | 200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9401.30-9000, ②3926.90-9000, ④㉠7318.16-0000, ㉡7318.22-0000, ㉢7319.30-0000, ③⑤9401.90-2000 |
| 품명 |
①농업용 의자(일명:안순이)(규격: 210mm×460mm×390mm; 중량 : 3.8㎏)
②Wheel, ③Frame, ④Washer·Nut·분할 핀, ⑤등받이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①농업용 의자(완제품) - 단거리 이동은 가능하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나 장거리 이동시는 휴대하여 이동 - 360도 회전 및 높낮이 조정 가능 ②Wheel - 완제품에서 앉은 부분이 없는 상태 - 플라스틱 바퀴(내부에 베어링은 없음)와 철제 구조물로 구성 ③FRAME - 앉은 부분 후면의 철제 프레임 ④㉠washer, ㉡nut, ㉢분할핀 ⑤등받이 - 철제 판에 인조피혁을 씌움 |
| 결정사유 |
ㅇ ①번 물품은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채취시 작업의 편리를 위
해 사용되는 높낮이 조절 및 회전이 가능한 의자임 - 다만, 지지부분이 이동 가능한 바퀴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구동식이 아 닌 차량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7류 총설에서 수송용이 아닌 차량은 제87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본건물품의 용도 역시 사람이 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앉은 상태에서의 작업의 활동성 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통칙1의 규정에 따라 HSK9401.30-9000호 에 분류함. ㅇ ②번 물품은 ①번 물품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 “이 류의 부분품은 형 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한다. 이 들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9401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 도 “이 호의 부분품은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 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건 물품은 물품의 형태나 기능으로 보아 의자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타류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건 물품의 주 기능이 바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제의 기타의 제품(HSK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ㅇ ④번의 ㉠,㉡,㉢물품은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에서 제15부의 주2에 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고, 통칙1 의 규정에 따라 각각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호에 따라 ㉠은 HSK7318.16-0000호, ㉡은 HSK7318.22-0000호, ㉢은 HSK7319.30- 0000호에 분류함. ㅇ ③⑤번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9401호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에서 “이 호의 부분품은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 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③번 물품은 등받이와 결합되어 사용되 는 등받이 지지물이고 ⑤번 물품은 의자의 등받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부분품 규정에 따라 HSK9401.90-2000호에 분류함. ㅇ 이상의 ②③④⑤번 물품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성품 세번인 HSK94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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