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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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05-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21.39-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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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본 물품은 PP(Poly-Propylene) 재질의 외부 캡과 EPT(Ethylene-@§Propylene Terpolymer) 재질의 내부 캡, 그리고 내부 캡의 상단에 부착된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재질의 여과포로 구성@§@§ - 외부 캡과 내부 캡 사이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내부 캡 측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 캡 안쪽 상단에 돌기가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탁월한 공기 투과성과 방수·방진 기능을 가진 내부압력 조정 필터@§(internal pressure adjusting filters)@§@§ - 옥외 또는 옥내의 습기찬 곳에 설치된 기계 등의 방수 및 방진(防塵)@§용도로 사용(예 : 자동차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조등, 안개@§등)@§@§ - 자동차용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의 하우징에 장착하여 램프 내부에 습@§기에 의한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신청인 제시) |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PP재질의 외부 캡과 EPT재질의 내부 캡 그리고 내부 캡의 상단에 부착되는 PTFE재질의 여과포로 구성되어 있고, - 램프 하우징의 환기구에 장착되는 캡형의 물품으로 공기와 수증기는 통과시키지만 물과 먼지는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의 기능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 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 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 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 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 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 동 제16부의 주2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들 각종 부분 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 적 용한다.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자동차용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제8512호)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와 수증기는 통과시키고 외부로부터 물과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필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제16부의 주2. 가의 규정에 의 하여 기타의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는 HSK8421.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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