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00 |
|---|---|
| 시행일자 | 200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Cube type Desktop PC ; DM-X40 |
| 물품설명 | ㅇ 하드웨어 사양@§ - CPU : Intel P4 3.0~3.4GHz@§ - M/B : Intel 865G (Sound(AC 97) 및 그래픽 내장)@§ - Memory : DDR 400MHz 256~512MB(Max 2GB, 2DIMMS)@§ - HDD : 80~120GB(7200rpm, UDMA100)@§ - 입력장치 : Keyboard, 마우스@§ - CD-ROM : DVD-Combo@§ - Network : 10/100 LAN@§ - I/O Ports : Mic, Headphone, 6*USB(앞/뒤), 2*PS2, Audio(Line-in, @§Line-out), 1*S/PDIF(out), 1*PIO, 8-in-1@§ - 리모컨 : AV통합리모컨(AVS)@§ - 확장 Slots : 1*AGP, 1*PCI@§ ※ TV/FM 카드는 선택사항이며, 그래픽카드 추가장착 가능@§ - 크기 : W241mm×D322mm×H187mm, 14.5ℓ(small cube type)@§ ※ 출력장치인 모니터는 제시되지 아니함@§@§ ㅇ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XP Home@§ - InterVideo사의 Linux OS 기반의 MIO(Multimedia Instant On)@§ ※ MIO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성요소화(Componentized)한 운영체제이@§자 S/W로서 CHIP속에 BURN-IN되어 있지 않고 HDD에 저장되어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기능만 지원하여 해당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Windows XP Home 기반의 큐브타입 형태의 일반 데스크탑 PC@§ - 기본 PC 기능 외에 InterVideo사의 Linux OS 기반의 MIO S/W를 통하@§여 일반적인 Windows 부팅없이 리모컨만으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DVD, @§VCD, Audio CD, MP3, TV, FM Radio 등)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 - AV기기의 느낌이 들도록 전면에 디스플레이 창 및 볼륨다이얼을 배치@§하고, 가정의 거실에서 다른 가전제품과 어울리도록 물품의 형태를 컴팩트@§한 Small Cube 타입으로 제작 |
| 결정사유 |
ㅇ HS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제8521호에 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기기”가, 제8528호에는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가 각각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에서 디지탈형 자동처리기계는 “①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 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②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 유롭게 작성하고, ③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④처 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①HDD, ODD 및 멀티 메모리카드 슬롯 등의 저장장치를 갖 추고 있고, ②Windows XP Home을 운영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자유롭게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③연산·논리·제어 등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건을 충 족하는 한편 - 또한 본 물품은 HDD에 탑재된 Linux OS 기반의 MIO (Multimedia Instant On) 프로그램을 통하여 Windows 부팅없이 TV 및 FM라디오(TV/FM 카드는 선택사양으로 별도로 장착하여야 함)를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멀티미디어(DVD, VCD, Audio CD, MP3)의 플레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 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라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부주3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제16부 총설 (VI)에서 “다 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경우 주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주요 부품인 HDD, 메인보드 및 CPU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 우 DVD 등을 재생하거나 TV 시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사용 할 수 없으나, TV/FM카드나 멀티미디어 재생기기인 DVD-Combo에 문제가 있 더라도 컴퓨터는 사용이 가능하며 - 본 물품으로 TV/FM라디오를 수신하기 위해 장착되는 TV/FM카드는 PC 내부의 슬롯에 꽂아 사용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 고, - 고정프로그램인 MIO S/W는 Chip에 번인된 상태가 아니라 HDD에 탑재 되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고, 동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Windows를 부팅한 후 HDD에 탑재된 PC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TV 시청이나 DVD 등 각종 모든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으므로 - 본 물품의 MIO S/W를 활용한 TV 시청 및 각종 멀티미디어의 재생은 PC의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자동자료처리에 있다고 할 것이며, 출력장 치없이 제시된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 부의 주3의 규정에 의거 디지탈형 처리장치가 분류되는 HSK8471.50-100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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