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42 |
|---|---|
| 시행일자 | 200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5608.11-1000,②8907.90-9000 |
| 품명 | Sea station |
| 물품설명 |
-구성: ①그물(net)+②[15M 부유성 철제 중심축 1개+직경 25M를 둘러싸는
12개의 철제 림+작업대] 등으로 구성되며, 가격 구성비로 그물이 45%, 기 타 부유성 철제 구조물이 55% 차지. -원리: 부유 원리는 구성물품 중 중간 기둥에 해당하는 15m 크기의 철제 중심축인 SPAR와 직경 25m를 둘러싸는 12개의 철제 RIM의 중간에 공기가 들어 있어 수중에 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고정설치는 시스템의 아랫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제의 추에 의해 고정이 되고, 때로는 해저면에 고정 설치함. -기능/용도: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을 대체하도록 만들어진 양식 시스템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크게 ①합성섬유제의 그물(net)과 ②물에 뜨는 부유성
의 철강제 구조물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을 대 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바다 양식 시스템임. - 부유 원리는 구성물품 중 중간 기둥에 해당하는 15m 크기의 철 제 중심축인 SPAR와 직경 25m를 둘러싸는 12개의 철제 RIM의 중간에 공기 가 들어 있어 수중에 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고정설치는 시스템의 아랫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제의 추에 의해 고정이 되고, 때로는 해저면에 고정설치함. ○ HS 5608호는 “결절한 망지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이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어망,위 장망,극장의 배경용 망,안전망,기구용 또는 비행선용 망 등이 분류되며, 손잡이,고리,추,부표 또는 기타 부속품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HS 8907호는 “부교,코퍼댐,부잔교,부표 등과 같이 물에 뜨는 수 상 구조물”이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 지 아니한 특정의 부(浮) 구조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 용시에는 정지되어 있고, 살아있는 갑각류 또는 어류를 담기위해 사용하 는 부유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크게 어망과 부유성 철제 구조물로 구성이 되며, 철 제 구조물 그 자체가 물에 뜨는 수상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 므로 각각 그 기능에 따라, 어망은 5608.11-1000호에, 물에 뜨는 구조물 부분은 8907.90-9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