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42 |
|---|---|
| 시행일자 | 200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1.20-1000 |
| 품명 | Aluminium Scrap;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주성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나, 제시된 견본의 경우 알루미
늄 함량이 42%로 철 11.6, Ca 9.9, Si 6.7, Mg 6.3, Zn 5.5 등에 비해 알 루미늄의 함량이 가장 많음)에 아연,실리콘 등의 합금으로 된 불규칙한 은 회색 덩어리상의 알루미늄 합금임 ※ 여러 종류의 폐 알루미늄 스크랩과 이물질, 철등이 혼합되어 1차 단순 용해된 제품으로 해외 공급자가 내륙으로부터 부두까지의 운반 등의 편리 성을 위해 부피를 줄일 목적으로 솥에 넣어 녹여 만든 불규칙한 덩어리상 임. - 수입이후에 일정량의 합금 원소를 추가하여 용융후 바닥제 또는 자동차 바퀴 휠로 주조할 수 있는 알루미늄 괴로 만들어짐.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주성분에 아연,실리콘 등의 합금으로 된 불규칙
한 은회색 덩어리상의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여러 종류의 폐 알루미늄 스 크랩과 이물질, 철등이 혼합되어 1차 단순 용해된 제품으로 해외 공급자 가 내륙으로부터 부두까지의 운반 등의 편리성을 위해 부피를 줄일 목적으 로 솥에 넣어 녹여 만든 불규칙한 덩어리상임. ○ HS 7601호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동호 관세율표해설서 에 “이 호에는 전해 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트,빌레트,슬랩,와이어바 또는 유 사한 형상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HS 7602호는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며, HS 7204호관세율표해설서에 기술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해서는 15부 주8 (a)에 “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해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파손, 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72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형태 중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 품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치수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 에 의해 제조된다. - 무겁고 긴 물품의 전단 또는 불꽃 절단, 가벼운 스크랩의 경우 예 컨대 수압 프레스를 사용해서 베일상으로 압착, 조각조각 내는 것, 분쇄하 여 브리켓 형상으로 응집하는 것, 고철제품의 해체작업을 예로 들고 있 다. - 또한, 72류 주1 (g)에 재용해 스크랩 잉곳이란 “잉곳형상 또는 피그 형상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 며...”, 7204호 및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본건 물 품과 유사한 재용해 스크랩 잉곳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HS 760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 크랩을 용해한 것에서 주조한 잉곳트 및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 괴는 7601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 즉, 본건 물품은 사용할 수 없는 금속 웨이스트나 스크랩을 용해하 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HS 7204호에 나열된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형태가 아니며, HS 7204호에서 웨이스트및 스크랩과 재용해용 잉곳을 나누어 분류 하고 있는 점 및 HS 760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용해한 것에서 주조한 잉곳트 및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괴를 HS 7201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금속 웨이스트를 1차 용해하여 일 정하지 않은 형태로 만든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는 7601.20- 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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