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42 |
|---|---|
| 시행일자 | 200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Melsmon capsule; |
| 물품설명 |
-플라센타 분말(50%),유당(31.7%),비타민 C(13.9%)와 송수피 엑스, 유화제
로 구성된 갈색 분말이 캡슐에 담겨져 10정씩 블리스터 포장된 물품으로 서 종이상자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피로회복과 영양 보충에 매우 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인쇄되어있 고, 표기사항에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산화 작용(세포 손상을 유발 시키도록 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을 하며, 균형잡힌 식사를 통 해 적절한 비타민 C를 공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비 타민 C 보충용으로 하루 4캅셀을 물 또는 더운물로 들도록“ 설명되어 있 음.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플라센타분말(50%),유당(31.7%),비타민 C(13.9%)와 송수
피 엑스, 유화제로 구성된 갈색 분말이 캡슐에 담겨져 10정씩 블리스터 포 장된 물품으로서 종이상자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 닌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쇄되어있고, 표기사항에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비타민 C를 공 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비타민 C 보충용으로 하루 4 캅셀을 물 또는 더운물로 들도록“ 설명되어 있음. ○ HS 2106호는 관세율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 이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 (16)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로 칭하여지는 “식물성 엑스,과실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재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하는 물품” 도 2106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 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3003, 3004호) ○ 한편, 30류 주1에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 또는 강화식 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를 제4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 30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 비타민류나 무기염 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 가 없는 한 이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통상 액상이지만 분상 또 는 정상인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2106호 또는 22류에 분류된다”고 설 명하고 있고 - 또한, 30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 함은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종이상자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피로회복 및 영양 보충에 매우 효과가 있는 물 품(MELSMON CAPSULES are highly effective in providing revitalization and nutritional support for fatigue suffers.) ”으로 인쇄되어있고, 표기사항에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산화 작용 을 하며,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비타민 C를 공급”하는 것으로 표 기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비타민 C 보충용으로 하루 4캅셀을 물 또는 더 운물로 들도록“ 설명되어 있는 바, ○ 30류 주1에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 또는 강화식품,식이 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를 제4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 3004 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이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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