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42 |
|---|---|
| 시행일자 | 200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30-0000 |
| 품명 | Adjust-A-Shutter;Plastic Building Porducts; SP3502, SL3501 |
| 물품설명 |
-판넬(Panel)형과 창살(Louver)형 두가지 형태의 직사각형(351×900mm) 모
양 플라스틱제 창문 Shutter(제시품명)로서 높낮이 위치조절이 가능한 덮 개가 상하에 장착되어 있고 덮개고정을 위한 플라스틱 못과 고정핀이 포함 됨 -화주제시 용도: 창문 덧창, 실·내외 인테리어, 장식품 등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판넬(Panel)형과 창살(Louver)형 두가지 형태의 직사
각형(351×900mm) 모양의 플라스틱제 창문 Shutter(제시품명)로서 주로 창 문 양쪽에 고정 설치하여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물품으로 서 높낮이 위치조절이 가능한 덮개가 상하에 장착되어 있고 덮개고정을 위 한 플라스틱 못과 고정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창문 덧 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 HS 3925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 류되며, 3925호의 범위에 대한 분류규정인 39류 주 11 중 (f)에 “셔터· 덧문(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유사성 판단 요 소(통칙4): ①당해 상품의 제원, ②상품의 본래 목적 및 용도, ③생산 과 정 또는 공정, ④상품의 명칭, ⑤상품의 특성과 형태]과 이들의 부분품 및 연결구류”가 게기되어있고, 3925.30호 소호에 동 규정의 물품이 특게 되어 있음. ○ 본건 물품의 경우 제시된 카다록상 용도가 창문 덧창, 실내외 인테 리어, 장식품 등으로 게기되어있고, 실제 창문 양가에 설치되어 동 용도 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덧창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서 덧창 또 는 덧문의 일종인 셔터 또는 블라인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3925.3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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