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603 |
|---|---|
| 시행일자 | 200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3.90-9000 |
| 품명 |
Saturated Paper(수지를 침투한 종이) ①512005C(29332STC) ②512055A(28779STC) |
| 물품설명 | ①512005C(29332STC)@§펄프에 무기물(실리카)를 첨가하여 제조한 종이에 페놀수지(약 19%)를 함@§침시킨 회색계 쉬트상(두께 0.67mm)@§②512055A(28779STC)@§펄프에 무기물(규조토)를 첨가하여 제조한 종이에 페놀수지(약 41%)를 함@§침시킨 황갈색계 쉬트상(두께 0.69mm)@§@§자동차의 자동변속기 클러치판에 부착되는 클러치페이싱을 제조하기 위한 @§마찰재료로서 클러치페이싱형상으로 절단하여 강판의 양면에 붙여 제조됨 |
| 결정사유 |
◯ ①번물품은 펄프에 무기물(실리카)를 첨가하여 제조한 종이에 열경화성 수지인 페놀수지(약 19%)를 함침시킨 회색계 쉬트상 물품이고 ②번물품은 펄프에 무기물(규조토)를 첨가하여 제조한 종이에 열경화성수지인 페놀수 지(약 41%)를 함침시킨 황갈색계 쉬트상 물품으로서 두 물품 모두 자동차 의 자동변속기용 클러치 마찰판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임. ◯ 본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용 클러치 마찰판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 로 혼합된 무기물인 실리카와 규조토는 마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혼합 하는 소재이며, 열경화성 수지는 마찰판의 기계적강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종이에 함침시키는 소재임 ◯ 관세율표 제6813호의 용어에는『마찰재료와 그 제품(例 : 쉬트·롤 ·대·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 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롤 로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813호에서『석면제의 마찰재료는 석면섬유 ·플라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것은 플라 스틱·핏취 또는 고무를 침투시킨 석면직물 또는 편조물층을 압축하므로 서 제조되기도 한다. 이것은 동·아연 또는 연선으로 보강되는 경우도 있 으며, 때로는 석면 피복시킨 금속의 선 또는 면사로서 제조되는 경우도 있 다. 이 재료는 마찰계수가 크고 단열성 및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차량, 기중기, 준설기 또는 기타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클러치용디스 크 등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기타의 광물성재료(例 : 흑연, 규산질토) 또 는 셀룰로오스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셀룰로스가 주성분인 펄프를 기제로 한 롤상의 물품으로서 마찰 계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실리카 또는 규조토)을 첨가시키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3호의 용 어에 해당하는 마찰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마찰 재료로 보아 HSK 681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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