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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603
시행일자 200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NEO BRIGHT LED LAMP
물품설명 13개의 고휘도 LED를 사용, 소비전력은 8.8W, 소켓규격은 E26과 E17 2가지@§이며, RGB의 3원색을 사용하여 약 20초간격으로 빛이 연속하여 7가지 색@§으로 변환됨.거실 또는 점포의 무드조명, 전시, 디스플레이 등의 용도로 @§일반 전구대신 사용@§광도:10,000mcd, 정격입력전류:0.08A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소비전력은 8.8W, 광도:10,000mcd, 정격입력전류:0.08A,
소켓규격 E26과 E17, 13개의 고휘도 RGB의 3원색 LED를 사용한 조명용 램
프로서 약 20초 간격으로 빛이 연속하여 7가지 색으로 변환되며 거실 또
는 점포의 무드조명, 전시, 디스플레이 등의 용도로 일반 전구대신 사용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서 제85류의 램프와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류의 램프는 제8539호의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
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
크 램프』가 해당되는 바, 본 건 물품은 제8539호의 램프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제94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에서『Ⅰ.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
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
71류 주1에서 게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
(例 :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칠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
·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램프가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13개의 LED를 램프형태로 만들어 조명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은 LED가 광원으로서 램프기능을 수행하며, 겉에 씌운 크
리스탈형이나 플라스틱 덮개는 내부 LED의 보호기능과 함께 빚을 산란시키
는 조명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의 각종의 재
료와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HSK9405.40-9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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