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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603
시행일자 200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Ilex latifolia thunb ; 대엽동청, 고정차(일엽차)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감탕나무과에 속하는 Ilex latifolia thunb의 잎을 5∼10cm의 길이 방향으@§로 말아 건조한 침출차(일명: 고정차)로 사용@§@§@§ㅇ 관능검사결과@§- 5∼10cm 길이의 막대상으로 말려 있으며@§- 온수에 우리면 녹갈색계 잎이 풀어지며 액은 황녹색계로 우러남 @§- 녹차잎과는 형태 및 향이 다르며, 특이향 있음@§- 우려낸 차는 쓴맛이 매우 강함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감탕나무과(Holly family)중 Ilex latifolia thunb 種에
속하는 관목의 잎을 5∼10cm의 길이 방향으로 말아 건조한 침출차(일명:
고정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임.

○ 관세율표 제0903호의 용어에 “마태”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마
태란 “남미에서 재배되는 서양 감탕나무과(holly family)에 속하는 어떤
관목의 잎을 말린 것을 말하며, 파라과이 차 또는 예수차로 알려져 있다.
마태는 극소량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를 조제하는데 넣어서 사용된다”
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0902호 해설서에 마태(Paraguay Tea)는 0903호
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즉, 마테는 전통적으로 우려낸 액을 마시기 위해 사용되는 호리병박
을 지칭하는 “matí”에 유래하였고, 학명 Ilex paraguarensis는 1822년 프
랑스 자연주의자이며 식물학자인 Auguste de Saint Hilaire 에 의해 명명
하였음.

- 마태의 범위에 대해 마태가 분류되는 0903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마
태를 “dried leaves of certain shrubs of the holly family; known as
Paraguay Tea or Jesuits tea"로 설명하고 있는 바, certain shrubs(어떤
관목)을 감탕나무과의 특정한 종으로 한정할 것인 지 아니면 감탕나무과
에 속하는 종으로서 차로 이용되는 모든 식물을 마태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일 것임.

- 이에 대해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
를 해설서에서 “Paraguay Tea or Jesuits tea”로 명칭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Paraguay Tea or Jesuits tea에 대해 백과사전 또는 관련 논문이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 브리테니카, 콜롬비아, 네이버 백과사전 및 관련 책자 및 논문에
서 한결같이 Mate를 Paraguay Tea or Jesuits tea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감탕나무과(Aguifoliaceae; Holly familly) 중 “Ilex
paraguarensis”種 만을 마태로 명칭하고 있다.

○ 한편,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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