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603 |
|---|---|
| 시행일자 | 200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③ 8532.22-0000 |
| 품명 | 알루미늄 고분자 콘덴서 |
| 물품설명 | -물품①: @§ 산화피막된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2개의 알루미늄 전극(+.-)과 동 전극@§에 리드와이어를 부착한 후 2개의 전극사이에 전해지를 넣어 권취하여 외@§부에 내열테이프를 부착하여 조립한 것@§@§-물품②: @§ 물품①을 2차 산화피막한 후, 고분자를 주입하고 1차 케이싱 및 안정화 @§작업 및 검사를 마친 물품임@§@§-물품③: @§ 물품②의 리드와이어 정리 작업 및 마킹 등 최종 제품화 작업을 마친 물@§품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고분자 콘덴서로서 물품①은 산화피막된 일 정한 길이로 절단된 2개의 알루미늄 전극(+.-)과 동 전극에 리드와이어를 부착한 후 2개의 전극사이에 전해지를 넣어 권취하여 외부에 내열테이프 를 부착하여 조립한 것이고, 물품②는 물품①을 2차 산화피막한 후, 고분 자를 주입하고 1차 케이싱 및 안정화 작업 및 검사를 마친 물품이며,물품 ③은 물품②의 리드와이어 정리 작업 및 마킹 등 최종 제품화 작업을 마 친 물품이다. ○ 먼저 물품 ①이 완성된 콘덴서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 기 위해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a)의 내용을 보면 - “각 號에 게기된 물품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 의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인 경우에도 그들이 ꡔ完全한 物品ꡕ 또는 ꡔ完成된 物品ꡕ의 本質的인 特性(Essential Character)을 가 지고 있으면 그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불완전·미완성 물품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 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주 요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통칙 3 (b)에 규정된 ①부피, 量, 重量 및 價 格 등 그 물품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과, ②상품의 용도와 관련된 그 재료나 성분의 역할 등이 있다. - 축전기(콘덴서)가 분류되는 HS 853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르면 축전기란 “원칙적으로 절연물질(유전체, 예: 공기,종이,운모,기름,수지, 모구 및 플라스틱,도자기 또는 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의 도전면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물품①은 2개의 전극과 절연물질인 전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시된 상태가 2개의 전극은 축전기에 필요한 산화 피막 작업과 일정한 폭 과 길이 및 두께로 절단작업 및 전극의 위에 리드와이어 부착 작업을 마 친 후에 2개의 전극 사이에 절연물질인 전해지를 넣어 권취한 후 내열 테 이프가 부착된 상태의 것임. - 따라서, 물품①은 비록, 완성된 축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산 화피막 작업 및 고분자 주입과 케이싱 작업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지 만 관세율표해설서상 완성된 축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2개의 도 전면과 절연물질이 함께 조립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a)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고정식 알루미늄 전해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 8532.2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물품②는 완성된 축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①에 추가로 2차 산화피막 작업 및 고분자 주입과 케이싱 작업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a)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고정식 알 루미늄 전해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 8532.22-0000호에 분류한다. ○ 물품③은 제시된 상태가 별도의 추가작업이 필요없는 완성된 축전 기이므로 고정식 알루미늄 전해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 8532.2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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