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603 |
|---|---|
| 시행일자 | 200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금하차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황금(30%), 국화(30%), 두메개정향풀(20%), 청전류(10%), 은행잎 @§(10%)으로 혼합조제한 녹색계 거친 분말상(Net 약 3g 부직포 티백 소매포@§장)@§ ㅇ 제조공정 : 원료 선별 → 원료분쇄 및 건조 → 배합 → 알루미늄 포@§장 → 살균 및 소독 → 포장@§ ㅇ 용도 : 물에 침출하여 음용(혈압저하 등)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황금(30%), 국화(30%), 두메개정향풀(20%), 청전류(10%), 은행 잎(10%)으로 혼합조제한 녹색계 거친 분말상(Net 약 3g 부직포 티백 소매 포장)임 ㅇ 구성성분 중 두메개정향풀(나포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의회신에 의 하면 약용목적 이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잎은 혈압강하 작용, 강 심작용 등이 있으며, 제시자료상에도 주요 효능이 혈압저하 등으로 표기되 어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4)항 제외규정에 의하면“이 호에는 특정 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성분을 포함한 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고 규정하 고 있으며, ㅇ 동해설서 제3004호 (b)항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ㅇ 본품은 황금, 항주국화, 두메개정향풀,청전류 등을 혼합조제하여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서, 함유성분 중 두메개정향풀은 식용근거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며, 용도가 혈압저하 등 의약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의약품이라 할 수 가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치료 또는 예방용(혈압저하 등)의 두메개정향풀 등을 혼 합조제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나(본질적 특성)와 제3004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의거 소매포장한 의약품이 분류되는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