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603 |
|---|---|
| 시행일자 | 200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2.10-1010 |
| 품명 | Milk Protein Concentrate ; MPC 40 ; U.S.A |
| 물품설명 | ㅇ 탈지유에서 유당 및 회분의 일부를 초여과(ultra-filtration) 방법으로 @§제거한 후 농축건조한 미황색 분말 제품@§ㅇ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용해성 : 유화됨@§- 관능 : 특유의 풍미 및 맛@§- 정량분석 및 제시자료 검토@§ 실험치 제시자료 탈지분유조성(일본식품표준성분표)@§1)단백질 40.72 40.0 37.0@§2)수분 4.2 4.0 3.8 @§3)지방 1.25 1.25 0.8@§4)유당 47.6 47-49 50.5@§5)회분 7.7 8.0 7.9@§- 용도 : 식품원료@§- 결과 : 탈지분유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함(지방분 함량 1.25%) |
| 결정사유 |
ㅇ 제0402호에는 “밀크”가 분류되는 바, - 관세율표 제4류 주1에서 “밀크“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구분하고 탈 지분유에는 지방을 일부 탈지한 것과 완전히 탈지한 것이 포함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서 탈지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 및 규격기준 이 없으며, 탈지분유는 제0402호에 분류하되 지방분의 함유량에 따라 100분 의 1.5 이하인 것은 제0402.10호에 분류하고, 그 함유량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0402.21호 등에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ㅇ 한편, 제0404호에는 “유장(whey)”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 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란 관세 율표 제4류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lack)한 제품 또는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밀크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 제04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천연밀크 구성성분인 단백질·유당·미네 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이 전혀(거의)없거나 또는 상당부분이 제거된 것이 분류되는 것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록 일반적인 탈지분유 제공공정과 달리 유당과 회 분 함유량의 일부를 조정하였다하여도 그 폭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본 품은 탈지분유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며, - 또한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에서 정하는 “탈지분유”로 분류된다는 회신 내용(축산물규격과-240, ‘05.1.25) 등을 참고하면 본 품은 지방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1.25인 탈지 분유이므로 HSK0402.10-1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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