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68 |
|---|---|
| 시행일자 | 200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9032.10-1090 |
| 품명 | 보일러용 온도 조절기(①완제품, ②미조립 상태 부품)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용도@§- ① 수입물품 : PCB 위에 각종 저항기, 축전기 등의 수동소자와 보일러을 @§제어하는 고정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IC, 실내온도를 감지하는 써머스@§터, 전원, 온수전용, 난방수온도, 실내온도, 반복시간을 제어하는 스위치, @§각종 LED, 난방수온도, 실내온도, 반복시간을 조절하는 레버, 보일러내의 @§제어판과 연결하기 위한 단자2개 등이 조립되어 있음@§- ② 수출물품 : 저항, 축전기 등의 수동소자가 조립되어 있는 PCB와 다른 @§모든 부품들이 미조립 상태로 개별포장형태로 제시@§@§- 실내에서 특정사의 보일러 내의 제어판과 상호제어하여 원격으로 실내의 @§온도 정보를 전달하고 관수온도 및 수위, 가스작동유무, 불꽃점화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원격으로 보일러를 제어함으로써 실내온도와 난방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보일러 실내 조절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에 “제9032호에는 ...온도자동제어용 기기”를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총설 (Ⅰ) 이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류에는 다 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F)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서두에 (A)..온도자동조절기기에 대해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Ⅰ) ... 온도자동조정용기기 그룹을 예시하면서 온도자동조정용 기기는 주로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희망치와 측정 치를 비교하고 또는 기기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기동장치, 정지장치(안전 장치), 조작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특히 온도조절장치는 “(1)온도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 :...전기저항 기, (2)검출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드럼, 디스크 및 기타의 기구, (3).. 전 기스위치로 구성되는 제동장치 또는 작동장치 : 이 장치는 증기 또는 온수 의 흡입구밸브, 보일러버너,....등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신호 또는 장치 를 일반적으로 원격조작하는 것이다. 특히 온도조절장치는 주택 또는 건물 내 .. 보일러, 물가열기의 온도 조절용으로 사용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 고 있음. ㅇ 따라서 ①의 수입완제품은 희망하는 실내온도, 온수를 안정적인 희망치 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온도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인 써미스터(전기저 항기)와, 온도설정, 온도제어 프로그램이 전사되어 있는 집적회로, 온수의 읍입구 밸브, 보일러버너 등의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전기스위치 등으로 구 성되어 있고 주택 또는 건물내의 보일러 온도를 원격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제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통칙6에 의거 HSK9032.10-1090에 분류한다.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둘째 부분에 “미조립 또는 분해되 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은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 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부연하여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 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는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 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 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②의 수출물품은 구성물품 전체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구 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이 단순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므 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 통칙2에 의거 HSK9032.10-109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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