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68 |
|---|---|
| 시행일자 | 200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8.90-0000 |
| 품명 |
Fixing film 길이 240mm, 지름 24mm |
| 물품설명 | (1)구조 및 형태@§길이 240mm, 지름 24mm 크기로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필름이며, 폴리아미드@§에 프리마(접착 및 도전성)를 첨가하여 접착기능과 도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불소코팅을 하여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된 물품임@§(2)기능 및 용도@§토너방식 팩시밀리의 정착기(Fixing unit)에 들어가는 필름으로 세라믹히@§터의 외부에 부착되어, 정착기가 용지에 도포된 토너를 열로 융착시킬 때 @§히터의 고열에 견디면서 토너가 정착기에 들러붙지 않고 안정적으로 용지@§에 융착되게 하고, 용지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도포한 도전성물질을 통@§해 흡수하여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길이 240mm, 지름 24mm 크기로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형태 의 필름으로, 폴리아미드에 프리마(접착 및 도전성)를 첨가하여 접착기능 과 도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불소코팅을 하여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 된 물품이며, 토너방식 OA기기의 정착기(Fixing unit)의 세라믹히터 외부 에 부착되어, 정착기가 용지에 도포된 토너를 열로 융착시킬 때 히터의 고 열에 견디면서 토너가 정착기에 들러붙지 않고 안정적으로 용지에 융착되 게 하고, 용지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도포한 도전성물질을 통해 흡수하 여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 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품이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 품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2. - 이 표에서 "범용 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철강재의 관연결구류)·제7312호(철강재의 연선,로프, 케이블)·제7315호(철강재의 체인)·제7317호(철강재의 못, 핀, 압정 등) 또는 제7318호(철강재의 볼트, 너트 등)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 외한다) 다. 제8301호(비금속재의 자물쇠,열쇠)·제8302호(비금속재의 장착 구,부착구 등)·제8308호(비금속재이 버클,리벳 등)·제8310호(비금속제 의 사인판,명판 등 표지판)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라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15부 주2의 범용성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16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서 『(C) 제품의 부분품 : 일반 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다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 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기계 또는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부분품(즉, 여러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 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설정한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 는 한 제8485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된 다.』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정전기를 이용한 토너방식 OA기기의 정착 기에 장착되어 토너를 융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은 본 건 물품의 규격인 길이 240mm, 지름 24mm (A4용지) 크기에 적용하는 Fixing Film방식의 정착기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특별히 팩 시밀리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어 관세 율표 제16부 주2.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4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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