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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68
시행일자 200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의료용증기욕조 : FZ600A
물품설명 ㅇ 구성부분@§ ①물(약초)를 끓인 증기를 발생하는 훈증기(인가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가열수단을 구비)@§ ②훈증기와 호스로 연결된 욕조@§ ③욕조 하단부에 설치되어, 공급된 증기를 분무하는 분무기@§ ④분무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발을 올려놓는 발받침대(회전하는 복수의 @§지압봉과, 하단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맥반석 또는 세라믹 볼을 적재하@§는 공간을 둠)@§@§ ㅇ 기능 및 용도@§ - 증기를 이용하여 족욕, 좌욕, 반신욕 및 피부미용을 위한 약찜 및 훈@§증을 하여 국부적인 혈액순환 개선 및 피부자극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 기기는 지압봉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뜨거운 증기를 이
용하여 발(하반신)이나 항문 등의 피부자극 및 국부적인 혈액순환의 개선
에 사용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맛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Ⅱ)
안마용 기기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
다. 수동식이나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
다. ...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동 기기는 가열된 증기를 공급할 뿐 달리 마찰이나 진동의 기능이 없
으므로 제9019호의 맛사지용 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Ⅳ) 전
기식 의료용 기기에서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
기기도 분류된다. ...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Diathermy apparatus)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 류우머티즘·신경통·치
의 질환등)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의료기기등급분류및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별
표1 (A) 기구기계 Medical Instruments에서 “의료용증기욕조, Moist
steam cabinet(A16120)를 게기하고, 인체에 가열된 증기를 공급하는 통이
있는 기구로서 국부적인 혈액순환의 개선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기구”라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기기는 가열기구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증기)로 변
환하여, 이를 통해 국부적인 혈액순환 개선 등에 사용하며
- 의료용 증기욕조(의료용구 분류번호 A16120)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수입되는 기기로 HSK9018.90-908 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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