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68 |
|---|---|
| 시행일자 | 200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8543.89-9090,③8471.80-0000 |
| 품명 |
Multimedia network system;computer classroom management system; ①MDL-390 TPS, ②MCC-392KC, ③MCC-185VPS |
| 물품설명 | ①MDL-390 TPS@§ 교사용 PC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첫째 기능은 네트@§웍 장비의 하나인 Hub의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기능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폰을 장착하여 ②번 물품인 MCC-392KC와 연동하여 교사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제어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②MCC-392KC@§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각종 Function key 및 Numeric key, ID address key와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번 물품에 연계되어 교사가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줌@§③MCC-185VPS@§ 학생용 컴퓨터에 장치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교사용 컴퓨터에 연결된 @§①번 물품에 연결되며, 교사 및 교사용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웍 인터페이스 카드 기능 및 학생용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 및 비디오 카드 등을 활성화 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쟁점물품은 크게 컴퓨터 학원 등에서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효율적으 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첫째, 교사쪽에 설치되는 ①(MDL-390TPS)+②(MCC- 392KC)의 교사용 기기와 둘째, 학생용 컴퓨터에 설치되는 ③(MCC-185VPS) 의 학생용 기기로 대별할 수 있음. ○ 우선, 교사쪽에 설치되는 교사용 기기인 ①,②번 물품의 기능 및 연관관계와 품목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들 물품의 상호 연관관계를 보면 ①번 물품과 교사쪽에 설 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케이블로 연결되고 ①번 물품과 ②번 물품도 서로 케이블로 연결되나, 교사용 컴퓨터에는 ①,②번 물품을 통해 학생용 컴퓨 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이 설치 되어 있으며, 실제 모든 제어 및 관리는 교사용 컴퓨터가 아닌 ①, ②번 물품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이들 물품의 기능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 ①번 물품은 여러 대의 학생용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웍 장비중 HUB가 하는 기능과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폰을 장착 하여 ②번 물품과 연동하여 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대화와 정보를 주고 받 거나 학생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 ②번 물품은 ①번 물품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각 종 Function key 및 Numeric key, ID address key와 LED로 구성되어 교사 가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즉, 교사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여러 학생들과 직접 대화 또 는 정보를 주고 받거나 학생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②번 물품을 반듯이 함께 연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이들 물품의 품목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 우선, 16부 주 4의 기능단위기기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의 기계 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 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 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②,③번 물품은 각각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으로서 기능을 위주로 구분했을 때 ①,②번 물품은 교사쪽에서 사용하는 물품들로서 교사가 학생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③번 물품은 학생쪽 컴퓨 터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①,②번 물품에 접속할 수 있도 록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①,②,③전체 물품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바, 크게 교사가 사용하는 기능 과 학생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①,②번 물품은 2개의 물품이 반듯이 상호 케이블로 연결되어 연동되어야 하며, 크게 보면 HS 8517호의 통신기능과 HS 8537호의 제어기 능 및 기타 시스템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컴퓨터 학원 또는 학교 등에서 교사가 여러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시 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 단위기기 물품으로서 HS 85류의 타호에 특별 히 게기된 기능이 아닌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므로 HS 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 다음으로, 학생쪽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③번 물품은 교사 및 교사 용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웍 인터페이스 카 드 기능 및 학생용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 및 비디오 카드 등과 연결되어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으로서 - 컴퓨터 단위기기에 대한 분류규정인 HS 84류 주 5 “나”의 3가 지 요건인 “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 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 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 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충족하고 있 고 자료처리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컴퓨터용 단 위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8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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