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68 |
|---|---|
| 시행일자 | 200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ISOLATION PAD ASSY"FRT(방음패드) |
| 물품설명 | ㅇ 제조 및 용도@§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을 혼합, 금형에 주입, 성형, 탈형, 돌출부 제@§거의 공정(사출성형)을 거친 물품으로 자동차의 기어박스 주변에 끼워 넣@§어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패드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 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 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분품 및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예: 발 판, 창틀, 윙, 진흙받이, 라디이에이터 덮개,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섬유 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 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에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 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주3에서 “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 제17부(제86류~제89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속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경우 ①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는 범용성부분품과 유사한 제 품으로 볼수 없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③ 좀 더 구체 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용의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 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부속품으로 제87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내 용에 의거 HSK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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