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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68
시행일자 200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8443.60-9000, ②8443.40-0000, ③8441.10-0000,
품명 그라비아 윤전 인쇄기(Rotary Gravure Press)
물품설명 □ 형태 및 용도@§@§ㅇ 담뱃갑, carton box 등의 정교한 문양과 디자인을 인쇄하기 위한 프린@§터로 로토 그라비아(rotogravure) 인쇄방식을 채용한 윤전 인쇄기임@§@§ㅇ 구성요소 및 기능@§@§① 급지부(Infeeding System)@§ - Roll Stand : 원지 장착 및 공급@§ - Auto-splicing : 원지 두루마리 교환시에도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단부위를 자동 연결@§ - Infeeding Unit : 원지 공급부의 속도와 인쇄부의 속도차이를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원지를 인쇄부에 전달@§@§② 인쇄부(Printing Units & Dryer) : 원지 표면에 일정한 디자인을 인쇄@§하며 총 10개의 인쇄 Unit으로 구성@§@§③ Flat-bed Cutter-creaser : 인쇄된 원지를 제품 단위로 절단하면서 동@§시에 접을 수 있도록 주름을 형성@§@§④ SpeedFlow 420 : 가공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자동으로 이동 및 정렬@§@§⑤ 불량품 점검부(Q100-M) : 인쇄후 완제품 및 반제품을 품질을 자동 검사@§하여 식별@§@§□ 인쇄부의 주요 특징@§@§ ㅇ 오목판 인쇄방식의 일종인 그라비아 인쇄방식을 적용하였으며, @§Gravure 실린더를 프린팅 유닛에 취부하여 고속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윤전인쇄기임.@§@§ ㅇ 본 로토그라이바(Rotogravure) 인쇄기는 전형적인 일련의 직선작업 형@§태로 하나의 프레임에 10개의 프린팅 유닛이 있어 최대 10가지 칼라(ten @§82-H printing units)로 인쇄된 카톤을 생산함. (원지의 폭이 820mm까지 @§인쇄 가능)
결정사유 ㅇ 본품은 담뱃갑, carton box 등의 정교한 문양과 디자인을 인쇄하기
위한 프린터로 로토 그라비아(rotogravure) 인쇄방식을 채용한 윤전 인쇄
기이며 전체 구성요소는 인쇄용 원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지부
와, 원지에 인쇄하는 인쇄부, 인쇄된 원지를 제품 단위로 절단하고 정렬하
는 인쇄 후 가공부, 제품의 인쇄상태 및 불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부 등으로 나눌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 8443호에는 인쇄기계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는
“(C) 윤전기”에 대해 “이 기계의 경우에 판(bed)은 두 개의 반원통형
의 플레이트(typographical)를 갖춘 실린더 혹은 조각된 실린더(사진그라
비아 또는 로토그라비아)또는 양각된 실린더(오프셋인쇄)중 어느 하나의
실린더로 대치되어 있으며, 착색인쇄용의 윤전기는 잉크 롤러가 나란히 배
치된 수개의 인쇄용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16부 총설에 의하면 “(VII) Functional Units”란 명백
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게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 즉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
계만을 포함하며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 중 인쇄부를 제외한 급지부
와 인쇄후 가공부는 인쇄작업의 보조적 기능에 해당하며 불량품 검사부는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건 물품에 대하
여 16부 주4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8441호에는 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절단기 포함)가 분
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지펄프·지 또는 판지의 절단용으
로 사용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중
Flat-bed Cutter-creaser는 인쇄가 끝난 원지를 최종 제품(담뱃갑) 단위
로 절단해 주는 것이 주 용도이므로 동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 8443호에는 인쇄기계 및 인쇄용의 보조기계가 분류되
며, 동호 해설서에는 “(Ⅱ) 인쇄용의 보조기계”로서 “이러한 그룹에는
매매 또는 롤상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되
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중 급지부와 SpeedFlow 420은 인쇄
공정 전후에 급지 또는 핸들링을 하기 위한 기기로 동 호에 분류하는 것
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 9031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측정 또
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중 불량품 점검부(Q100-M)는 광
학식의 측정방법을 이용, 제품의 인쇄상태를 표준품과 비교하여 불량여부
를 검사하기 위한 기기로 제 9031.49호의 광학식 측정·검사용 기기에 해
당함.

ㅇ 따라서 본품중 급지부와 SpeedFlow 420은 기타의 인쇄보조용 기계로
보아 HSK 8443.60-9000호에, 인쇄부는 그라비아 인쇄용 윤전기로 보아
HSK 8443.40-0000호에, Flat-bed Cutter-creaser는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
로 보아 HSK 8441.10-0000호에, 불량품 검사부는 기타의 광학식 측정·검
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호에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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