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68 |
|---|---|
| 시행일자 | 200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70-0000 |
| 품명 | Other toys ; TRIPLE TRY |
| 물품설명 |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 자신의 입체도형을 채워 넣는 게임을 통해 삼차원@§의 도형조각으로 기하학적 모양을 확인하고 손과 눈의 협응력, 전략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발달시키는 데 사용@§-구성:게임판 1개, 도형주사위 1개, 입체도형조각 24개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제9501호(바퀴달린 승용완구) 및 제9502호(인 형)을 제외한 모든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4호에는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 ㅇ완구(toy)와 게임(game)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완구(toy)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흔히 어린이의 놀 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용구”를 의미하며, 완구(toy)는 아이가 주변 세계에 흥미를 느끼면서 배우게 하는 것으로 설명 *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거나, 장 난감을 다루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며 발달시키기 도 한다. 아이들은 또한 각 성장 단계에 알맞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상식을 넓히고 생활양식을 배워간다. -게임(game)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승부를 겨루는 정신이나 육체 놀 이”를 의미하며, 게임은 즐거움과 더불어 흥분, 도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 휴식이 되며,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고 사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 로 설명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교육용 완구”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504호에는 “기교 또는 기회를 겨루기 위해 실내오락장, 카 페, 유희장 등에서 코인 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슬로트 레이싱카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 “유희용카드(bridge, tarot 등)”, “게임용의 반(盤)과 구(駒)(체스· draughts. dominoes·마작·halma·ludo·snakes와 ladders 등에 사용되 는 것)”, 게임용구의 공통부속품(dice)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 ㅇ따라서 완구(toy)와 게임(game)의 사전적 정의 및 HS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toy)의 본질적 특성은 “오락 또는 교육”에 있으며, 제9504호에 분류되는 게임(game)의 본질적 특성은 “기교·기회 의 겨룸 또는 경기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본 물품을 제조한 회사는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토“로 제조한 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용게임 제조업체이며, -국내용 카다록에 의하면, 본 물품은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가정과 유 치원, 초등학교에서 필수 교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랑세트(30~48개월)와 창의세트(48개월~7세)의 일부를 구성 하는 교구로 소개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활용방법에 있어 주사위를 사용하게 되고 일정한 규칙 에 따라 상대방과 겨루거나 경기를 하는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ㅇ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의 다양성과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사고력 등을 발달시키는 교육용 완구로서의 기능에 있으며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으므로 HSK9503.7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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