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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991
시행일자 2005-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 SOS Analog Cheese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미황색 사각형상의 슬라이스 치즈를 팩당 72매로 포장한 것임.@§ (1장당 규격: 68.5 X 75mm, 12g)@§ -제시성분@§ · 수소첨가한 식물유 27.3%, 농축단백질 4%(비유제품원료 31.3%)@§ · 커드 21.1%, 탈지분유 9.5%, 농축우유 4%(유제품원료 34.6%)@§ · 물 26.99%, 유화제 2.5%, 소금 1.45%, 구연산 0.2%, 소르빈산 @§0.1%, 색소 0.075%, 전분 1.3%, 향 1.48%@§ @§ ㅇ 자료보정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 본 제품의 유고형분 및 유지방 함량@§ (원료) 커드 : 고형분 54~57%, 유지방 17.2~20.3% @§ (원료) 탈지분유 : 고형분 Min. 96%, 유지방 1.5%미만 @§ (원료) 농축우유 : 고형분 30.5~32.5%, 유지방 14~16% @§ 본 제품 : 유고형분 22.09%, 유지방 4.7%@§ - 원료중의 농축단백질은 식물성단백질이라고 수정 제시하였으며,@§ 커드는 치즈의 숙성(최종) 전 단계까지 공정을 거친 신선한 치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의 규정에서는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
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
(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 소금, 양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
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혼합, 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
로 제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즈에 육, 어류, 갑각류, 허브, 향신료, 야채, 과실, 너트, 비타민,
탈지분유 등이 가해져 있다 하더라도 동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커드 등의 유제품원료 34.6%와 식물유 등의 비유제품원료
31.3% 등으로 조제되어 유고형분 약 22.1%, 유지방 약 4.7%를 함유하고 있
는 물품으로써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공치즈의 제조공정에 부
합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가공치즈를 설명하면서 유제품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언
급하지 않았으나, 본품을 주성분별로 보면 유제품원료가 비유제품원료보
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본품은 치즈의 형상 및 치즈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치즈로
써의 특성을 갖춘 물품임.
-비록 국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유고형분,
유지방)에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
구(WCO)의 HS관세율표해설서를 원칙으로 하여 분류하여야 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품은 커드, 탈지분유 등의 유제품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식
물유, 식물성단백질, 물,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0406호의 가공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0406.30-0000호
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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