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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991
시행일자 2005-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ㅇ품명(화주제시) : High Resolution Viedo Card
ㅇ모델,규격 : VTG-3116
물품설명 □ 물품개요 @§ ㅇGraphics Display memory size@§ - 2048 × 2048 × 8 bit colors out of 16.7 million true color@§ ㅇSystem Requrirments and Software@§ - Windows operating system(95, 98, NT, 2000, XP)@§ - Dimensions : 272㎜ × 107㎜@§ ㅇ개당수입가격 : 2,670달러@§ □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신청인제시)@§ ㅇ각종 다양한 모양의 그래픽과 패턴을 자연의 색상에 가깝게 재현하여 @§디지털 LCD Monitor의 해상도를 시험하는 고해상도(VGA~WQXGA급, 최대해상@§도는 2560×1600~640×480)의 비디오카드임@§ ㅇ디지털 LCD Monitor 제조사는 여러회사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LCD Monitor에 문제가 있을 경우, 컴퓨터 본체에는 수많은 회사의 중저@§가대 비디오 카드를 장착되어 있으므로 동 문제가 모니터의 문제인지 비디@§오카드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ㅇ따라서, 모니터제조사는 고해상도의 고품질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단계에서 모니터의 이상유무를 테스트하여 고품질의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 저가의 비디오카드를 장착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테스터카드를 사용함@§@§□ 주요용도@§ ㅇ각종 다양한 모양의 그래픽과 패턴을 생산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기Monitor 제조사는 여러회사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LCD Monitor에 문제가 있을 경우, 컴퓨터 본체에는 수많은 회사의 중저@§가대 비디오 카드를 장착되어 있으므로 동 문제가 모니터의 문제인지 비디@§오카드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ㅇ따라서, 모니터제조사는 고해상도의 고품질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단계에서 모니터의 이상유무를 테스트하여 고품질의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 저가의 비디오카드를 장착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테스터카드를 사용함@§@§□ 주요용도@§ ㅇ각종 다양한 모양의 그래픽과 패턴을 생산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기
결정사유 ㅇ쟁점물품은 각종 다양한 모양의 그래픽과 패턴을 자연의 색상에 가깝
게 재현하여 디지털 LCD Monitor의 해상도를 시험하는 고해상도(VGA~WQXGA
급, 최대해상도는 2560×1600~640×480)의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일
반 PC)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ㅇ동 물품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PC에 동 물품 이외에 별도의
비데오카드가 장착되어야 하며, 별도의 비데오카드 없이 쟁점물품만 PC에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그래픽, 동영상 등을 모니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으며, PC에 부착/결합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ㅇ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
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
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 준용하는 제8479호의 해설(B)에는 다
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
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
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
이고, (ⅱ) 이와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
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모니터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기 위하여 패턴을 발생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
품으로 PC와 결합되어 PC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PC의 조작
과는 관계가 없는 물품이므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
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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