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991 |
|---|---|
| 시행일자 | 2005-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① Condenser coil LG LOUVER ② Evaporator coil LG CORRUGATE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응축기(Condenser) Ass`y와 증발기(Evaporator) Ass`y는 그 주요구성요@§소가 코일과 팬으로, 공기가 팬을 통해 코일사이를 지나면서 열을 증발 @§및 흡수하게 되는데, 본 물품은 가정용 LG 휘센에어콘의 응축기와 증발기 @§코일임 @§ - 모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평균 코일 대 팬(모터 포함)의 가격비@§는 70∼80% 대 20∼30% 임@§@§ㅇ 에어콘의 원리@§ ① 봉입된 냉매가스는 압축기에서 압력이 높아져서 응축기(condenser)로 @§보내진다.@§ ② 응축기에서 팬을 통해 열을 방출하고 액체로 된다.@§ ③ 이 액체는 모세관으로 보내지고 모세관에서 증발하기 쉬운 압력으로 @§떨어진다.@§ ④ 증발기(evaporator)로 들어간 액체는 팬에 의해 따뜻한 공기로부터 열@§을 빼앗아 증발하여 가스가 되고 차가워진 공기는 실내를 냉방한다.@§ ⑤ 증발기에서 증발된 가스는 압축기로 들어가며 이러한 순환을 반복한@§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 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에는 사무실·가정·공회당 ·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 며 ...... ”라고 해설하고 있어, 가정과 차량 등에서 사용되는 공기조절 기가 모두 포함된다. ㅇ 본 물품은 이러한 공기조절기에 들어가는 응축기코일과 증발기코일로 서 부분품에 대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해서 분류하여야 하는 바 - 동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 구성기기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제시된 경 우에는 이들이 자장부분(self-contained unit)으로서 속에 결합되도록 설 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공기조절기의 기타의 부분품은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서 식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 (나) 또는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우선 특게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19호 제목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순간탕비기 및 저 장식탕비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할 수 없으며 - 또한, 팬과 함께 구성되어 열의 방출이나 흡수기능을 하는 응축기와 증 발기를 구성하는 코일로 그 자체로는 열의 교환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제 841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타 기계류”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살펴보면 - 동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B)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 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 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예 : ...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기화기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기한 바의 "고유의 기능"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 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 ... ”라고 해설하고 있 음 - 본 물품은 공기조절기 기능과는 별개의 열교환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 으나 공기조절기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유한 기능”을 갖 는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479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응축기와 증발기를 구성하는 코일로 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의거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HSK8415.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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