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991 |
|---|---|
| 시행일자 | 2005-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수출8539.90-2000, 수입 8539.32-3000 |
| 품명 |
ㅇ품명(화주제시) : 메탈할라이드방전램프 ㅇ모델,규격 : MH-SE 70W/4K/U/MED Lamp, MH-DE 150W/4K Lamp |
| 물품설명 | □ 제조공정@§ ㅇ내관공정(국내)@§ - 석영튜브 컷팅 → 전극열처리 → 전극용접 → 튜블레이션 → 씰링작@§업 → 슈퍼히팅 → 배기작업 → 코팅작업@§ ㅇ외관공정(중국)@§ - 마운팅(켓터, 지지대, 스텝용접) 작업 → 씰링작업(벌브) → 배기작@§업@§ ㅇ마무리공정(국내, 수입후)@§ - 베이싱작업 → 납땜 → 점등검사 → 완제품검사 → 마킹 → 포장@§@§ □ 완성도에 따른 활용여부@§ ㅇ핵심부품인 아크튜브만으로는 메탈할라이드램프의 기능 못함@§ ㅇ수입품의 경우 아크튜브에 마운트파트를 고정시키고 외구벌브를 씌운@§상태로 수입되나 그 상태로는 완성품은 아님@§ □ 완제품의 주요용도@§ ㅇ가로등, 백화점/상가 등 제품 전시조명용, 공장실내, 외각등 식물성장@§용, 집어등에 사용되는 조명용 램프 |
| 결정사유 |
ㅇ제8539호는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가 분류되는 호이 고, 제8539.32-3000호에는 메탈할라이드램프가 특게되어 있으며, 부분품 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 품도 이 호에 분류됨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8539호에 “방전램프는 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 (보통 관형) 또는 석영제의 구(보통 유리제의 외측용기)에 방전작용에 의 하여 발광되는 가스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 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쟁점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은 메탈할라이드램프의 핵심부품인 아크튜브 로써 동 제품만으로는 램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메탈할라이드램프 의 부분품임 ㅇ수입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출물품에 마운트파트를 세팅하고 외구벌브 를 씌운 상태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전체공정 가격대비 모델별로 97.5%와 91.7%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제시된 상태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이 라하더라도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됨 ㅇ따라서, 동 물품의 수출품은 메탈할라이드램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 칙1에 의거 8539.90-2000호에 분류하고, 수입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주요 한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 통칙2에 의거 8539.32-3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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