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991 |
|---|---|
| 시행일자 | 2005-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짚분해제(사료용 복합촉매제) |
| 물품설명 | ㅇ 형상 및 용도@§효소, 비석(沸石), 황산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갈색 분말을 비닐팩@§에 소매포장(내용량 500g)한 것으로 짚이나 건초를 발효 분해하여 사료화 @§용도로 사용@§ @§ㅇ 제시성분@§비석(沸石)82%, 복합효소제 15%, 황산나트륨 2.8%, 산화나트륨 0.2% |
| 결정사유 |
ㅇ 제38류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되고,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본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22)주로 주류 및 기타 발효음료의 청징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효소를 함유하는 것 은 제3507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824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제35류에는 일반적으로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가 분류 되며, 제3507호의 용어에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효소” 를 규정하면서 ‘효소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특 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특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본호에는 (A)순수(분리)효소, (B) 효소사의 농축물 뿐 만 아니라, (C)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도 분류된다고 예시하면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 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1) 레네트(응유효소)을 예시하면서 “...액상, 분상, 정상이 있으며, 제조공정중에 잔유하거나 안정화를 위하여 첨가된 염류(예:염화나트륨, 염 화칼슘, 황산나트륨)와 보존제(글리세롤)를 함유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6)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티아제 (a) 세균성 알파아미랄 제는 “...식물의 풀배기제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B) 효소사의 농축물 “... 이들 제품은 때로는 몇 종류 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 다. 특정 표준화제 또는 안정제는 농축물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있는데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 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에 첨가되어 있는 비석은 지지물 또는 운반을 위한 캐리어 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황산나트륨, 산화나트륨은 안정제로써 첨가된 것이 며 본질적 특성은 식물인 짚이나 건초를 발효 분해하여 사료화 시키는 효 소에 있으므로 HSK3507.90-9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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