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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991
시행일자 2005-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03.20-1000
품명 Fresh or chilled garlic;Garlic 78.1%, red pepper powder 19.3%,
ginger 2.6%;;Paste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다진상태의 생마늘 78.1%, 고춧가루 19.3%, 다진상태의 생강 2.6%가 혼@§합된 적색 페이스트상[수분함량 : 63.06%]@§ㅇ 제조공정 : 고추원료 선별 → 꼭지제거 → 건세척 → 씨제거 → 제분@§(고춧가루) → 교반(다진상태의 생마늘,생강 첨가) → 포장(건냉소 보관)@§ㅇ 용도 : 추어탕 양념 등
결정사유 ㅇ 본품은 다진상태의 생마늘 78.1%, 고춧가루 19.3%, 다진상태의 생강
2.6%가 혼합된 적색 페이스트상[수분함량 : 63.06%]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
동∙건조시킨 채소등이 분류되고,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
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재배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 들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인 다진 생마늘 주성분에 고춧가루와
다진 생강을 단순히 혼합시킨 페이스트상태의 물품이므로 조제한 채소의
혼합물 및 혼합향신료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성요소의 성질, 중량 등을 감안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다
진 생마늘에 있는 물품이므로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이 분류되는 HSK
0703.2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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