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272 |
|---|---|
| 시행일자 | 2004-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Seal Ring ; SJ0440S 외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횡단면이 원형이며 고무제의 O-링과 결합할 수 있도록 홈 가공이 되어 @§있으며@§- 특수주철합금강(C, Si, Mn, Cr, Mo, Ni, S, P)을 주조하여 형태를 제작@§한 후 경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열처리를 하였으며 한쪽면은 랩핑, 포리싱 @§등의 가공을 거친 매끈한 형태.@§@§ㅇ 기능 및 용도@§수입 후 고무제의 O-Ring과 결합하여 유체의 내부로부터의 누설 및 외부로@§부터의 먼지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실의 기능을 수행하며 엑스카베이터 무@§환궤도(바뀌)의 축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상의 Seal의 분류를 살펴보면 제질에 따라 플라스틱제는 제 3926호에, 고무제는 제4016호에 비금속제는 제8309호 등에 분류되며 기계 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메카니칼 Seal과 오일 Seal은 제8484호, 제8485호 에 분류되며 Seal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켓의 분류는 셋트가 아 닌 일반적인 가스켓으로서 고무제는 제4016호에, 피혁제는 제4204, 코르크 제는 제4503, 4504호에, 판지제는 제4823호에, 방직용섬유제는 제5911호 에, 석면제의 가스켓은 제6812호에, 유리섬유제는 제7019호에, 금속제는 제8484호에 분류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는 제8481호에, 전자 석 가스켓은 제8505호에 분류되는 바, ㅇ 이러한 제품들은 범용성의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재질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은 제16 부 주2에 의해 제8484, 제8485호 등에 분류됨 ㅇ 실의 기계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내부로부터의 누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5호에 오일실을 예시하면서 “일반적으로 횡단면 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例를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 한 것). 이들 물품은 수 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 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 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상태의 본품은 주조 후 열처리, 연마 등의 추가 가공을 거 치므로 제7325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기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 고, 고무링이 결여되어 있어 밀봉이라는 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제8309호, 제8485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제72류의 총설을 준용토록 해설하고 있 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 선삭, 밀링, ...필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 처리, 디스케일링, 도장, 연마 등의 표면완성가공처리 등은 분류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가공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 “이 호에 단조 ...연삭과 같은 기 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 인슐레이트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 색 클, 익스텐션 접속용의 스타드가 구비된 작은고리나 링, 볼소케트, 서스펜 션 크램프, 데드엔드 크램프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특수주철합금강을 주조하여 열처리, 랩핑, 폴리싱 등의 표면완성가공처리를 한 횡단면이 원형인 링이므로 HSK7326.90-9000호에 분 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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