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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272
시행일자 2004-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90-8000
품명 Blood Vessel Embolization Device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색전을 만들 장소까지 코일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Guide Catheter 형@§태인 딜리버리 튜브, 코일을 선단부위에 장착하여 코일이 엉키지 않게 하@§는 가느다란 공기튜브형태의 Introducer, 색전을 만들 코일이 결합되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ㅇ 기능 및 용도@§인공적으로 색전을 일으켜 혈관 과다성 병변에서 혈류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기로써, 뇌출혈의 초기 단계에서 코일을 혈액이 모인 혈@§액주머니에 채워 넣어 더 이상 혈액이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인위@§적 혈관색전을 만듬) 혈액의 운반이라는 혈관의 기본 기능을 반영구적으@§로 보완 및 확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C)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
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를 90류에 분류토록 해설하
고 있으며

ㅇ 제9021호의 용어에 “결함,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
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 (4)에 “인체에 매입해 넣은 기
기”를 예시하면서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뇌출혈이란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뇌혈관이 파괴되어 뇌 속에 출혈하
는 질환으로 이는 혈관의 결함에 해당하는 바,

ㅇ 본품은 뇌출혈의 초기 단계에서 혈관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혈액이
모인 혈액주머니에 특수한 코일을 채워 넣어 더 이상 혈액이 모이지 못하
도록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혈액의 운반이라는 혈관의 기본 기능을 반영구
적으로 보완 및 확보한 것으로 주요한 특성이 반영구적으로 삽입되는 코일
에 있으므로 HSK9021.90-8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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