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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272
시행일자 2004-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8425.19-0000, ③8431.10-0000
품명 ① Hoist With Power-Free Rail System
② Hoist
③ Power-Free Rail System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① 무동력으로 좌, 우로 움직임이 가능한 주행장치 및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물품들을 쉽게 권양, 양하를 할 수 있는 호이스트로 구성되며, ②,③@§은 각각 분리되어 호이스트, 주행장치만 제시됨@§@§ㅇ 기능 및 용도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각종 조립라인에 설치되어 물품을 쉽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수행@§@§ㅇ 주요구성요소@§- 주행장치부@§․Runway Rail : 호이스트를 전, 후로 쉽게 이동시키는 레일@§․Bridge Rail : 호이스트를 좌, 우로 쉽게 이동시키는 레일@§․Trolley Ass"y : 호이스트가 주행이 가능토록 베어링이 들어있는 고탄@§력 우레탄 바퀴 등으로 구성@§․End Stop, End Truck Kit : 호이스트가 일정한 범위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Air Line Kit : Air Compressor부터 공기압을 호이스트에 전달하는 공기@§선@§- 호이스트부@§․Hook : 물품과 결합되는 잠금장치@§․Control Handle Ass"y : 물품을 권양, 양하하는 조절장치@§․Hoistig drum :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피스톤과 크랭크 기구로 회전력을 @§얻고, 감속기어를 통해 호이스팅 드럼을 회전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에 “호이스트”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I)에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호이스트는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
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풀리,케이블,체인,ropework(例 : 직경이 다
른 수 개의 풀리,치차열을 사용)..로 형성되어 있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I) 호이스트 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호이스트의 구
성요소를 살펴보면 (2)에 “풀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
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플리호이스트. 이 내장형 호이스트는 보통 공기
식,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그랩위에 장치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크랭크핸들 또는 레버에 의하여 조작되
는 쇄차의 전동장치위를 주행하는 롤러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
하고 있고
- 기계용어사전(성안당)에 “호이스트는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 많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McCRAW-HILL 백과사전에 “winches are designed for stationary
service, while hoists are mounted so that they can be moved
about .."으로 표현하면서 주행장치를 갖추고 있는 호이스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②의 본품은 기계적으로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된 공
기식의 호이스트에 해당하므로 HSK8425.19-0000호에 분류하며, 주행장치
는 호이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써 부분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
로 ①의 본품 또한 HSK8425.19-0000호에 분류한다.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
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③은
자재와 화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호이스트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므로 제
8428호에 분류할 수 없음(제16부 주2 가의 제외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
품”은 제843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도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주행 또는 안내레일)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제8431호에 분류된다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③의 본품은 기계적요소(주행 또는 안내레일)를 갖추고 있으며
호이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부분품이므로 HSK8431.10-0000호에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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