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272 |
|---|---|
| 시행일자 | 2004-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2.10-2019, 8485.90-9090 |
| 품명 | Engine Control Lever & Cable |
| 물품설명 | ㅇ 엔진을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선박 및 구조물에 사용되@§며, 엔진의 증감속 및 클러치의 전후진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장치@§@§ㅇ 일반적으로 보트의 엔진은 선박의 후미에 위치한 반면, 엔진 조작부는 @§배의 앞부분에 위치한 바, 엔진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물리적 또는 기계@§적 조작 장치로 엔진을 제어하기 위해 이 장비를 사용@§ @§@§ㅇ 구성요소 @§@§ - 레버 : 아연 합금(아연 82%, 기타 18%)으로 만들어진 레버와 몸체에 @§PVC 소재의 손잡이로 구성@§@§ - 케이블 : 레버와 엔진의 스로틀 또는 클러치 쉬프트를 연결하는 철강@§제의 케이블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심선 주위를 오일 템퍼선으로 감싸@§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피복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선박엔진 의 증감속 및 클러치의 전후진 등 엔진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물리적으 로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치임. ㅇ 본 물품은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나 관세율표 제 17 부 및 89류 총설에 의하면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은 명백히 부분 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8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 고 있어 8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 17부 주 2 및 89류 총설에 의하여 철강제의 케이블은 17부 및 89류에서 제외하여 제 73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표 제 7312호 해설서에는 섬유, 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케이블이라 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음. - 관세율표 제 8485호에는 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또는 기타 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 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류의 부분품이 분류됨. - 제 8485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 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 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폿트, 그리이스용 의 니플, 수동식 휠, 레버 및 손잡이, 안전덮개(safety guards), 베이스플 레이트(base plate), 오일 시일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중 케이블은 HSK 7312.10-2019호에 분류하고 레버는 HSK 8485.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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