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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79
시행일자 200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ELECTRO FORMED COVER PAD FOR HANDPHONE
모델 : D-410
물품설명 ㅇ구조 및 형태@§@§ - 휴대폰 본체의 전면표시부의 LCD WINDOW 화면을 둘러싸고 있는 COVER @§로서 크롬이 도금된 니켈 재질의 물품으로 SAMSUNG의 홀로그램 인쇄가 되어@§있음@§ -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맞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아크릴제 WINDOW와 @§결합되도록 되어있음@§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본체 케이스의 일부를 구성하며, 외부충격시 휴대폰 LCD 화면@§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
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16부 주1에서는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열거하
고 있으며,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
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서 … 제8529호 …에 분류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8529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제
8525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Specialized) 장착한
케이스 및 케비넷”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 15부(비금속과 그제품)의 주1.바. 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 및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본체의 전면표시부의 LCD WINDOW 화면을
둘러싸고 있는 COVER 로서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맞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
으로, 휴대폰에 전용되는 물품이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 및 제15부 주1.바.의 규정에 의거 휴대폰의 부분
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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