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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79
시행일자 200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80-0000
품명 ㅇ품명 : 모형비행기
ㅇ모델/규격 : Get Will / 63 3D
ㅇ제원등
- 제원 : Wing Span : 1600mm, Lenght : 1650mm, Weight :1922g.
* 모형비행기 순중량 : 1922g ± 10g
* 별매품 완전 조립시 중량 : 2750g ± 10g
별매품 : Radio 4 Channel, 5 Servo 등
ㅇ구성 : 동체1개, 주날개 1개, 연료탱크 1세트, , 랜딩기어셋트, 훨펜
츠, 도색완료카울, 스텐레스제 콘트롤 혼 및 메탈 링케이지 셋트 등 비행
기 조립물품 (엔진, 조정기 등 별매품 제외)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구성 : 동체1개, 주날개 1개, 연료탱크 1세트, , 랜딩기어셋트, 훨펜@§츠, 도색완료카울, 스텐레스제 콘트롤 혼 및 메탈 링케이지 셋트 등 비행@§기 조립물품 (엔진, 조정기 등 별매품 제외)@§ ㅇ유통구조 :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만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며, 수입사에서 조립설명서와 스티커를 생산하여 동봉 판매하므로, 수입시@§에는 조립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체 및 주날개 등의 재질@§ ㅇ목재, 필름커버, 플라스틱 연료통 등@§ ㅇLazer Cutting 정밀제작, Oracover Covering 사용. @§ □주요용도@§ ㅇ일반인들의 취미 활동용 및 대학 특별전형 학생의 연습용 기체
결정사유 ㅇ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
가 분류되며, 제9503.30호에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분류되
고, 제9503.80호에는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 및 모형(other
toys and models, incorporating a motor)이 분류됨
ㅇ동 물품은 비행기 동체, 꼬리날개, 연료통, 랜딩기어 셋트 등 모형비
행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함께 제공되고, 모형비행기를 조립하면
완전한 모형비행기의 형체를 띠며, 서보모터와 무선조정기 등을 장착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모형비행기가 완성되는 바, 본 물품은 조립시 비행기
의 형체를 완전히 띠고 있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 인정됨
ㅇ조립식 완구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조립을 위한 상세한 조
립설명서가 함께 포장되고 있으며, WCO의 상품 D/B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
품의 특징도 조립세트, 빌딩블록 등 조립과 해체가 반복 가능한 물품을 조
립식 완구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한번 완성하면 해체의 필요성
이 없는 물품으로 조립식 완구로 보기는 곤란함
ㅇ아울러 동 쟁점물품은 모형비행기 최종제품 완성시 모터가 결합되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제작되는 물품으로서 9503.80호에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모형이 특게되어 있으며, WCO 상품 D/B에는 모터가 결합된 장난감 비
행기를 제9503.80호로 분류하고 있음(toy aircraft, incorporating a
motor, not reduced-size (scale) model assembly kits)
ㅇ따라서, 쟁점물품을 조립하여 비행기를 조립한 후 취미활동, 모형항공
기대회 시합용 등으로 사용되며,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모형비행기이므로
HSK9503.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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