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979 |
|---|---|
| 시행일자 | 200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3000 |
| 품명 | Computerized Polygraph System ; 85300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호흡, 맥파, 혈류 및 피부반사전기 등의 생리반응신호를 모니터@§하여 용의자(또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자동분석하거나 및 심리@§적 적성여부를 판단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호흡, 맥박, 혈류 및 피부반사전기 등 6개 채널의 생리반응신호 를 모니터하여 용의자(또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탐지, 진실과 거짓의 확률을 자동분석하는 기기임. 본 물품은 특정한 질문에 반응하는 피검사자의 호흡, 맥파 등의 생리신호 를 모니터할 수는 있으나, 의료용 기기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 9018호의 의료용 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Polygraph란 무의식적인 다차원의 신체반응을 측정하는 기록장 치를 뜻하는 바, 반드시 일련의 체계적인 질문기법(Questioned Technique) 과 병행하여 사용되며, 피검사자의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을 보고 심리 적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함. 관세율표 제 9019호 해설서에 의하면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란 반사작 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 또는 기타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 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기타의 육체 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검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품은 심리학적 적성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19.10-3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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