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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79
시행일자 200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Electrotherapy Apparatus (토르마늄 방석)
물품설명 한쪽 면이 가죽커버와 82개의 토르마늄 세라믹 조각으로 덮여 있는 50cm @§× 50cm 크기의 전열방석으로 전원(AC 220V, 260W)을 넣으면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가공 소재(토르마늄)에 의하여 원적외선이 발생하는 기기로 30℃@§~60℃까지의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기력 향상, 혈액순환 촉진, 통증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방석처럼 앉거나 관절부위를 감싸서 사용하는 매@§트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본 품은 50cm × 50cm 크기의 전열방석으로 전원(AC 220V, 260W)을 넣으
면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가공 소재(토르마늄)에 의하여 원적외선이 발생하
는 기기로 30℃~60℃까지의 온도조절이 가능한 매트형태의 물품임

원적외선의 방사는 인가된 전원에 의해 재료가 가진 특성에 의해 원적외선
이 방사되는 것으로 이는 빛의 특성인 여기현상에 의하여 빛을 발생시키
는 적외선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본 품의 기능은 전열용저항체에서 발생
되는 온열이 그 주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관세율표 제85류주 및 제8516호해설서에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
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 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 착용품(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은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 예방, 치
료, 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기
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 등을 예시
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어 회음부, 경혈, 관절부
위에 작용하는 온열 자극이 주기능으로 근육경직을 풀거나 혈액순환을 촉
진하여 통증감소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인용 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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