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979 |
|---|---|
| 시행일자 | 200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품명 | 내장형 PC 코인기 |
| 물품설명 | 본 제품은 PC방,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사용하는 코인 작동식 PC에 장착@§되는 기기로서 컴퓨터 본체(Bays 위치)에 장착하며 코인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동전액수의 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코인 작동식 PC에 사용되며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투입된 동 전만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코인기로서 컴퓨터 메인 기판 의 전압 입출력 감지단자를 직접 제어하여,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 또는 연 결시키는 장치임. 본 물품은 기기내에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 로 자동판매기는 크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 눌 수 있음. 관세율표 8476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코인·토큰 또 는 마그네틱 카드를 슬롯에 넣으면 어떤 상품(Merchandise)을 제시해 주 는 기계”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상품이 아닌 서비스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전원의 인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8476호에 분류될 수 없음. 또한, 관세율표 제 8504호 해설서에는 안정용의 전원공급기(조정기와 결합 된 정류기)로서 8471호 기계용의 전원장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원의 차단 또는 연결만을 제어할 뿐 전원 공급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85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 8543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 기기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기기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8471호의 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자동자료처리기가 행하 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자동자료처리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 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854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 계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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