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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720
시행일자 200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Hall Effect ICs; EW-6671
물품설명 -형태: 하나의 구리판위에 별도 공정에 의해 제조된 Hall cell(Insb) 1개@§와 증폭 및 신호처리를 하는 모노리딕 IC 1개를 Au wire로 본딩한 후 플라@§스틱 몰딩 페키징한 물품임.(3.0*2.2㎜)@§@§-기능 및 용도: 휴대폰 폴더에 자석을 위치시키고 본건 물품을 메인 보드@§에 위치시켜 폴더를 열거나 닫을 때 자석이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른 자@§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on, off의 스위칭 기능을 함으로써 LCD에서 소모되@§는 전류를 Save하는 데 사용되나, 제시된 상태로서 본건 물품은 와셔기,에@§어콘, 플로미터, 전화기 등에 사용가능함.@§※ Non-contact magnetic digital output switches for position and @§rotation sensing. Typical applications: Washers, air-conditioners, @§flow meters, mobile phones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하나의 구리판위에 별도 공정에 의해 제조된 Hall cell
(Insb) 1개와 증폭 및 신호처리를 하는 모노리딕 IC 1개를 Au wire로 본딩
한 후 플라스틱 몰딩 페키징한 물품으로서, 휴대폰 폴더에 자석을 위치시
키고 본건 물품을 메인 보드에 위치시켜 폴더를 열거나 닫을 때 자석이 가
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른 자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on, off의 스위칭 기능
을 함으로써 LCD에서 소모되는 전류를 Save하는 데 사용하고자 수입하였으
나, 제시된 상태로서 본건 물품은 와셔기, 에어콘, 플로미터, 전화기 등
에 사용가능(공급자 제공 용도: Non-contact magnetic digital output
switches for position and rotation sensing. Typical applications:
Washers, air-conditioners, flow meters, mobile phones)함.

ㅇ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요건
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HS 8543호 전기기기의 개념 및 분류요건>
1)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2)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ㅇ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본건 물품이 관
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 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이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 또는 마이크로어셈블리로 분류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박막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저항 기능을 하는 Hall
엘리먼트와 반도체인 IC를 동제의 리드 프레임위에 상호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혼성집적회로의 분류요건인 막회로가 형성된 절연기판
위에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므로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
고

- 또한, 마이크로 어셈블리는 IC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이
포함될 수 없는 바, 본건 물품은 IC가 포함된 물품이므로 HS 8542호의 마
이크로 어셈블리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HS 8529호의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비록 수입자가 전화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
으나, 공급자의 자료에 따르면 제시된 상태로서 본건 물품은 와셔기, 에어
콘, 플로미터, 전화기 등에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는 바,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끝으로 본 건 물품이 9030호의 전력량 측정기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단순히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자속 변화에 따른 전력값에 의해 스위치를 On/Off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전력량 측정기로 분류할 수 없음.

○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인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그 자체로서 측정기능이 없으며, 측정기능
은 본건 물품과 연결된 측정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본건 물품과 연결되
어 사용되는 기기와는 별개의 기능인 스위치 기능[본건 물품이 없어도
lcd 자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독립
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이 표의 다른 류에 별도로 분류되
지 않는 전자 물품으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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