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20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품명 | Wide Vcc Logic Gate Optocoupler Opto Coupler; HCPL-0201 |
| 물품설명 | -형태: 리드 프레임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Photo IC 1개와 @§GaAsp LED 1개를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2개의 칩사이에 전@§기적인 절연 필름인 Light Guide를 충진한 후에 몰딩한 제품으로서 8핀형@§임.(0.38*0.25㎜)@§-기능: 입력 전기신호와 출력 전기신호를 “빛”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결합하여 입출력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광 결합소자@§-용도: 고스피드 로직 시스템의 절연,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전력컨트롤 시스템 등(공급자 용도)@§ ※화주 용도: PDP의 로직신호와 구동신호의 그라운드 레벨 차이를 보 @§상해주기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리드 프레임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Photo IC 1개 와 GaAsp LED 1개를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2개의 칩사이에 전기 적인 절연 필름인 Light Guide를 충진한 후에 몰딩한 제품으로서 8핀형 (0.38*0.25㎜)으로서, 입력 전기신호와 출력 전기신호를 “빛”으로 전달 하는 역할을 하며,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결합하여 입출력간을 전기적으 로 절연시켜 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광 결합소자로서 고스피드 로직 시스 템의 절연,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인터 페이스, 전력컨트롤 시스템 등에 사용됨. ㅇ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요건 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HS 8543호 전기기기의 개념 및 분류요건> 1)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2)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ㅇ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본건 물품이 관 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 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이 HS 8541호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인 HS 8541호의 용어에 의해 동호에 분류 되는 물품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 체 디바이스(첫번째 그룹),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두번째 그룹), ③발 광다이오드(세번째 그룹), ④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네번째 그룹) 4그룹 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호(Heading)의 용어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 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HS 8541호의 용어에서 두 번째 그룹에 분류되는 감광성 반도 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 고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HS 8541호의 다른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모듈 또 는 패널 형태의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그렇다면 모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관세율표상 에 명백하게 모듈의 개념에 대해 정의된 내용은 없지만, HS 8541호의 용어 상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HS 8541호 관 세율표해설서 (B)(2)(ⅰ)과 (B)(2)(ⅲ)에 예시를 통해 모듈의 범위와 형태 를 알 수 있다. - HS 8541호 관세율표해설서 (B)(2)(ⅰ)를 보면 광전지 (Photovoltaic cell)의 일종인 태양전지(Solar cell)는 모듈 또는 패널 여 부를 불문하나 태양전지에 단순한 소자(예를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 기 위한 다이오드)를 부착한 모듈 또는 패널은 HS 8541호가 아닌 HS 8501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태양전지(Solar cell) 자체는 HS 8541호의 두 번째 그룹에 게기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종류이 고,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는 HS 8541호의 첫 번째 그룹 에 게기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는 차이점만 있으나, HS 8541호의 서로 다른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결합 된 모듈은 HS 8541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 또한, HS 8541호 관세율표해설서 (B)(2)(ⅲ)을 보면 광전지 (Photovoltaic cell)의 일종으로서 모듈 형태인 포토카플 및 포토리레이 (Photo-couples and photorelays)는 “포토다이오드,광전트랜지스터 또는 광전다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들 모듈을 구성하는 물품을 보면 포토다이오드, 광전트랜지스 터, 광전다이리스터, 전계발광 다이오드는 모두가 HS 8541호의 두 번째 그 룹에 게기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라는 점이다. - 이 두 사례에서 HS 8541호에 분류되는 모듈이란 HS 8541호의 동일 한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결합되는 조립품임을 예시하고 있고, 다만, 이들 조립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Components 형태이든, Elements형태이든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모듈 형태이지만 구성요소들을 보면 HS 8542호에 분 류되는 포토 IC와 HS 8541호의 세 번째 그룹에 분류되는 LED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 8541호의 기타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나 LED 모듈로 분류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HS 8542호의 모노리딕 또는 하이 브리드 IC나 마이크로 어셈블리와 같은 모듈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전자집적회로란 “능·수동소 자 또는 능·수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단일 유니트”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IC의 종류에 대해서는 HS 85류 주5 (B)에 ①모노 리딕 IC와 ②하이브리드 IC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HS 85류 주 5 (B) (a)에 모노리딕 IC란 “회로소자(circuit elements;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 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 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모노리딕 IC의 주요한 형태로 서 ①단자 또는 도선(Terminals or leads)을 갖춘 것(도자기, 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②단자 또는 도선이 갖 추어져 있지 않은 칩(Chip) 상태의 것, ③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 상태의 것, ④칩 형태의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 형태 의 것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별도로 제조된 모노리딕 IC 1개와 LED 1개를 동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HS 85류 주 5 (B) (a)에 규정된 모노리딕 IC의 분류요건인 하나의 반도체 재료위에 각종 소 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가 아니므로 모노리딕 IC로 분류할 수 없다. - 또한, HS 85류 주 5(B)(b)에 규정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절 연기판위에 막회로 기술에 의해 형성된 Elements 형태의 수동소자와 모노 리딕 IC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에 의해 형성된 Elements 형태의 능동소자 가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회로”이므로 상기한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 는 물품은 하이브리드 IC로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물품의 경우 절 연 기판이 아닌 리드 프레임 위에 능동소자인 Photo IC 1개와 LED만 결합 된 물품이므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인 HS 8542호의 용어 및 HS 85류 주 5(B) (c)의 규정에 의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assemblies)는 “모울드한 모 듈, 마이크로 모듈, 이와 유사한 타입의 모듈”이 분류된다. 초소형 조립 회로는 Elements의 형태가 아닌 단자 또는 리드가 부착되어 있거나 패키지 화된 Components 형태의 조립품이 분류되며,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서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는 제조과정(manufacturing process) 에 의해 구분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초소형 조립회로에는 전자집적회로 (IC)의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초소형 조립 회로의 능동부품에는 HS 8542호의 IC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 물 품의 경우 별도 공정에 의해 제조된 Photo IC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마이크 로 어셈블리로 분류할 수 없다. - 또한,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1,701페이지) 후단에 기술되어 있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는 조립품의 유형을 보면, HS 8542호의 혼성집 적회로 형태를 제외하고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 (discrete components)을 장착함으로서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한다고 설명 하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전자 초소형회로(electronic microcircuits) 에 ①한개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이한 초소형 회로(microcircuit)를 추가하 거나, ②다이오드, 트렌스포머, 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소자 (device)를 추가함으로서 형성된 인쇄회로(printed circuits)나 조립품 (assemblies)을 HS 854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 한 품목분류는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 2에 의거 기능 또는 용 도 등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HS 8543호 관세율표해설서 (13)에 설명된 “전자 뮤지컬 모듈(Electronic Musical Module)"에 대한 설명에 보면 ”이러한 모듈들 은 대개 하나의 전자집적회로(IC), 하나의 저항기, 하나의 스피커와 수은 전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전자집 적회로(IC)는 HS 8542호, 저항기는 HS 8533호, 스피커는 HS 8518호, 수은 전지는 HS 8506호에 분류되는 물품들로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요소들 의 조립품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동호 해설서에 칩 형태로 된 2개 이상 의 전자집적회로(IC)가 자장된(embedded) 스마트 카드도 HS 8543호에 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HS 8543호의 2개의 예에서 보듯이 IC가 포 함된 물품으로서 하이브리드 I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듈 형태의 조립 품은 HS 8542호에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본건 물품의 경우 별도로 제조된 모노리딕 IC 1개와 트랜 지스터 1개를 동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서 85류 주 5(B)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HS 8542호의 IC 또는 초소형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 ○ 또한, 본건 물품을 HS 8517호의 전기 광학적 변환기(electro- optical converts)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통신장비에 사용되지 않고 고스피드 로직 시스템의 절연,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 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전력 컨트롤 시스템 등에 사 용되는 물품 화주 용도: PDP의 로직신호와 구동신호의 그라운드 레벨 차이 를 보상해주기 위해 사용 이므로 통신장비가 분류되는 HS 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다음으로 본 건 물품이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인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입력 전기신호와 출력 전기신호 를 “빛”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결합하여 입 출력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접지 전위가 다른 회로간의 신호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 품임.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본건 물품은 85류의 타호 에 분류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HSK 8543.89- 909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