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20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외 |
| 품명 | High density storage rack etc |
| 물품설명 | ①High density storage rack(조밀저장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교체된 원전연료를 보관하는 2.75*2.75*4.318m 크기의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저장대로서 물속의 저장조에 고정 설치되며, Boral이라는 물질이 접착@§되어 있음. @§②Lift Rig: Ⅰ자의 철제 빔으로서 빔 양단의 위쪽에는 조밀저장대를 수평@§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조@§밀저장대를 잡을 수 있도록 볼트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음.기계적인 장@§치는 없음@§③Upending cradle: 기계적인 장치가 없는 철제의 ㄴ자형 물품으로서 조밀@§저장대를 설치 및 검사를 위하여 눕히거나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작업틀 기@§능을 하는 물품임@§④Dummy Gage: 원전 연료와 같은 크기의 철강재 물품으로서 조밀저장대의 @§셀 크기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계적인 장치 없음. |
| 결정사유 |
○ 물품 ①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교체된 원전연료를 보관하는 2.75*2.75*4.318m 크기의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저장대로서 물속의 저장조 에 고정 설치되며, 물품 ②,③은 조밀저장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공구 또는 작업틀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물품 ④는 조밀저장대의 교체된 원전 연료를 집어넣어 보관하는 조밀저장대의 셀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하는 물품임. ○ HS 7308호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러한 물품들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 물품 ①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 원전연료를 보관하는 물속의 저 장조에 고정 설치하여 폐 원전연료를 저장하는 저장대(Storage Rack)로 사 용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 에 분류한다. ○ 물품 ②~④는 그 자체가 철강제의 구조물이 아닌 ②,③은 조밀저장 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 또는 작업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고, 물품 ④는 조밀저장대의 셀 크기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물품 ②는 기계적인 장치가 없는 Ⅰ자의 철제 빔으로서 빔 양단 의 위쪽에는 조밀저장대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조밀저장대를 잡을 수 있도 록 볼트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물품으로서 HS 7326호의 관세율표해 설서에 게기되어 있는 크레인용 후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물품이고 - 물품 ③은 기계적인 장치가 없는 철제의 ㄴ자형 물품으로서 조밀 저장대를 설치 및 검사를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눕히거나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작업틀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이며 - 물품 ④도 기계적인 장치가 없는 원전 연료와 같은 크기의 철강 재 물품으로서 조밀저장대의 셀 크기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 물품 ②~④ 모두가 특정한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고, 조밀저장대 를 설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일정한 형태의 단순한 철강제 제품이므 로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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