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18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품명 | triple-channel digital isolators(ADuM1300) |
| 물품설명 | ㅇ 구조@§리드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Driver IC와 Transformer chip, @§Receiver IC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16핀형임.@§(7㎜*10㎜)@§ㅇ 기능@§ 1차측과 2차측의 기준전위(ground level)가 다른 경우에는 신호를 분리하@§여 전달하여야 하는데 icoupler는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분리한다. 즉, 반도체 내부에 마이크로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분리된 신호를 2차측으로 인가한다. 1차측의 전기신호를 마이크로변압@§기에 펄스적인 자기장을 발생시켜 2차측 변압기를 구동하고 2차측에 변환@§된 자기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동작원리임@§ㅇ 용도 @§ 고스피드 로직시스템의 절연,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전력컨트롤시스템 등(공급자 용도)@§ ※화주 용도: PDP의 스캔반도체 구동을 위해 전압이 변하는 새로운 전위@§에 전기적으로 분리된 신호를 인가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Driver IC와 CMOS chip(Transformer), Receiver IC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1차측의 전기신호를 마이크로변압기에 펄스적인 자기장을 발생 시켜 2차측 변압기를 구동하고 2차측에 변환된 자기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동작원리로 작동되며, 고스피드 로직시스템의 절연, 컴퓨터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전력컨트롤시스 템 등에 사용됨 ○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HS 8479호 해설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8543호 해설서에 설명하고 있음)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HS 8543호 전기기기의 개념 및 분류요건> 1)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2)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본건 물품이 관세 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HS 8542호의 모노리딕 또는 하이브리드 IC나 마이 크로 어셈블리와 같은 모듈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전자집적회로란 “능·수동소자 또 는 능·수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단일 유니트”를 말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IC의 종류에 대해서는 HS 85류 주5 (B)에 ①모노리딕 IC와 ②하이브리드 IC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HS 85류 주 5 (B) (a)에 모노리딕 IC란 “회로소자(circuit elements;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 (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 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모노리딕 IC의 주요한 형태로서 ①단자 또는 도선(Terminals or leads)을 갖춘 것(도자기, 금속 또는 플라 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②단자 또는 도선이 갖추어 져 있지 않은 칩(Chip) 상태의 것, ③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 상태의 것, ④칩 형태의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 형태의 것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별도로 제조된 모노리딕 IC 2개와 transformer 1개를 동 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와이어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HS 85류 주 5 (B) (a)에 규정된 모노리딕 IC의 분류요건인 하나의 반도체 재료위에 각 종 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가 아니므로 모노리딕 IC로 분류 할 수 없다. - 또한, HS 85류 주 5(B)(b)에 규정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절연기 판위에 막회로 기술에 의해 형성된 Elements 형태의 수동소자와 모노리딕 IC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에 의해 형성된 Elements 형태의 능동소자가 분 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회로”이므로 상기한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 은 하이브리드 IC로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물품의 경우 절연 기판 이 아닌 리드 프레임 위에 능동소자인 Drive IC 1개와 Receive IC 1개 및 transformer 1개가 결합된 물품이므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인 HS 8542호의 용어 및 HS 85류 주 5(B)(c) 의 규정에 의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assemblies)는 “모울드한 모듈, 마 이크로 모듈, 이와 유사한 타입의 모듈”이 분류된다. 초소형 조립회로는 Elements의 형태가 아닌 단자 또는 리드가 부착되어 있거나 패키지화된 Components 형태의 조립품이 분류되며,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전 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는 제조과정(manufacturing process)에 의 해 구분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초소형 조립회로에는 전자집적회로(IC) 의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초소형 조립회로 의 능동부품에는 HS 8542호의 IC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 물품 의 경우 별도 공정에 의해 제조된 Drive IC와 Receive IC가 결합되어 있으 므로 마이크로 어셈블리로 분류할 수 없다. - 또한,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1,701페이지) 후단에 기술되어 있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는 조립품의 유형을 보면,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 로 형태를 제외하고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 (discrete components)을 장착함으로서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한다고 설명 하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전자 초소형회로(electronic microcircuits) 에 ①한개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이한 초소형 회로(microcircuit)를 추가하 거나, ②다이오드, 트렌스포머, 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소자 (device)를 추가함으로서 형성된 인쇄회로(printed circuits)나 조립품 (assemblies)을 HS 854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 한 품목분류는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 2에 의거 기능 또는 용 도 등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HS 8543호 관세율표해설서 (13)에 설명된 “전자 뮤지컬 모듈 (Electronic Musical Module)"에 대한 설명에 보면 ”이러한 모듈들은 대 개 하나의 전자집적회로(IC), 하나의 저항기, 하나의 스피커와 수은 전지 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전자집적회 로(IC)는 HS 8542호, 저항기는 HS 8533호, 스피커는 HS 8518호, 수은전지 는 HS 8506호에 분류되는 물품들로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요소들의 조립품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동호 해설서에 칩 형태로 된 2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IC)가 자장된(embedded) 스마트 카드도 HS 8543호에 분류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HS 8543호의 2개의 예에서 보듯이 IC가 포함 된 물품으로서 하이브리드 I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듈 형태의 조립품 은 HS 8542호에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본건 물품의 경우 별도로 제조된 모노리딕 IC 2개와 트랜스포 머 1개를 동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85 류 주 5(B)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HS 8542호의 IC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본 건 물품이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인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입력 전기신호와 출력 전기신호를 “자기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입출력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자기장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접지 전위가 다른 회로간의 신호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본건 물품은 85류의 타호에 분 류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HSK 8543.89-9090호 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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