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20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906.90-0000 |
| 품명 | decommissioned submarine(Kilo class project 877) |
| 물품설명 | ㅇ 1985년 러시아에서 건조되어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한 후 임무가 끝난 @§잠수함으로 군사목적 및 고급기술에 속하는 잠수함의 주요부품은 제거된 @§상태이며 독자적인 항해는 불가능함@§ㅇ 운항당시 제원@§ - 모델 : Kilo class project 877.@§ - 엔진 : diesel @§ - 속도 : 17 knots@§ - 승무원 : 53명@§ - 규격 : 길이x폭x높이 : 72.6m x 9.9m x 6.6m@§ - 배수량 : 약 2,000mt @§ㅇ 수입 후 국내항구에 고정, 정박시키고 러시아 잠수함 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인 및 청소년에게 공개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1985년 러시아에서 건조되어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한 후 임무가 끝난 잠수함으로 군사목적 및 고급기술에 속하는 잠수함의 주요부 품은 제거된 상태이며 디젤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항해는 불가 능한 상태로서 길이x폭x높이는 72.6m x 9.9m x 6.6m이며, 용도는 수입 후 국내항구에 고정, 정박시키고 러시아 잠수함 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인 및 청소년에게 공개할 예정임 ○ 관세율표 제89류주 1.에서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 선박(조립·미 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 는 분해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건 물 품은 군용잠수함으로서의 주요 무기나 잠수운항장비 등이 제거된 상태로 서 잠수함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잊지 않으므로 기타의 선박이 분 류되는 HSK 8906.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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