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430 |
|---|---|
| 시행일자 | 2004-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9.00-0000 |
| 품명 |
①카드인쇄(원지) ②카드인쇄(절단) |
| 물품설명 | □ 물품형상@§ ①번물품 @§ - 국내에서 인쇄작업을 위해 종이원단(690㎜×1091㎜)을 구입하여 4절@§(342㎜×542㎜)크기로 재단한 후, 4색의 원색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인쇄하고 금박작업을 한 상태로 중국으로 수출함@§ - 제품 표면에 “저희 두사람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초청 문구와 청첩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문양이 인쇄되어 있음@§ ②번물품@§ - 중국에서는 4절에 인쇄, 금박된 3장의 카드를 낱장의 카드로 미리 인@§쇄된 칼자리에 맞추어 목형(나무로 된 형틀)을 이용하여 칼선을 넣은 후 @§한 장씩 뜯어내고, 전면에 금박으로 글자를 찍은 후 국내에서 제공된 케이@§스에 100매씩 담아 박스에 포장하여 수입함@§@§ □ 물품의 용도@§ ㅇ청첩장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제48류주12는 “제4814호 및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 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s) · 문자(characters)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제48류총설에는 “인쇄한 지(즉, 상호, 상표, 무늬, 상품의 용법을 인 쇄한 상업용 포장용지등)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 적이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류에 분류된 다(이 류주 11 참조).”고 규정함으로써 본 품은 제49류의 인쇄물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ㅇ제49류주2는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 처리기계에 의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 복사·타이프에 의한 것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지제로서 내지가 부착되지 않 은 표지면에 꽃과 문양(은박인쇄), 상호, 규격, made in korea,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문구, 3매로 절단할 수 있도록 위치 등이 인쇄된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인쇄된 카드로 인정할 수 있음 ㅇ4909호의 용어가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4909호에는 “(2) 크리스마스카드, 연하장, 생일 용카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카드가 포함되며, "이와 유사한 카드"의 범 주에는 탄생 또는 세례의 통지 및 축하, 감사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카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인쇄카드 원지에는 “저희 두사람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고자 합 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귀와 청첩장 등 에 주로 사용되는 문양이 인쇄되어 있는 등 완성된 카드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으로 인정됨 ㅇ따라서, 동 물품은 결혼식 청첩장에 사용되는 인쇄카드 및 인쇄카드 반제품으로서 통칙1 및 통칙2(가)에 의거 HSK4909.0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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