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430 |
|---|---|
| 시행일자 | 2004-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Wheat germ bait; 보리타작 Ⅱ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소맥배아 90%, 땅콩 5%, 대두분 5%를 혼합∙조제한 부분적으로 열처@§리된 @§황갈색계 거친 분말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Net 약 330g)한 것(1.25mm @§금속망체 통과 비율 95% 이상)@§ㅇ 용도 : 낚시용(미끼용)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소맥배아 90%, 땅콩 5%, 대두분 5%를 혼합∙조제한 부분적 으로 열처리된 황갈색계 거친 분말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Net 약 330g)한 것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 산품의 주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 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 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9류 주 1 (나)에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 제사료는 제23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소맥배아에 땅콩, 대두분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서 현품표장상에 낚시용 미끼로 표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포장에 낚시용 미끼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3류 총설내용에“이류의 어떤 물 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 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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