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430 |
|---|---|
| 시행일자 | 2004-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Potato bait ; 글루텐 딸기향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2종공히)@§감자분 85%, 밀글루텐 14%, 딸기향 1%로 혼합조제된 미홍색 분말을 @§비닐백에 소매포장(Net 약 200g)한 것임@§ㅇ 용도 : 낚시용 미끼(For bait) |
| 결정사유 |
ㅇ 감자분 85%, 밀글루텐 14%, 딸기향 1%로 혼합조제된 미홍색 분말을 비 닐백에 소매포장(Net 약 200g)한 것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 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 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감자분에 밀글루텐, 향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현품포장상에 낚시용 미끼로 표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포장에 낚시용 미끼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3류 총설내용에“이류의 어떤 물 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 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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