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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s;메밀녹차(Buckwheat green te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껍질을 벗긴 후 볶아서 일부 파쇄시킨 메밀 80%에 파쇄상의 녹차엽 20%@§를 혼합한 것(입도크기 14~80메쉬) @§ㅇ 화주의 사실판단 자료내용@§ - 현품표기 : 혼합침출차, 녹차 20%(중국산), 메밀 80%(중국산)@§ - 녹차와 메밀의 가격 구성비: 녹차(20.5%) 메밀(79.5%)@§ • 각 원료의 kg당 단가: 녹차 $1.22, 메밀 $1.18@§ • 혼합시 kg당 가격구성비: 녹차 0.244, 메밀 0.944(합계 $1.188)@§ - 메밀 80%에 녹차엽 20%를 혼합한 이유 : 현재 할인점등에서 녹차(50%)@§와 메밀(50%) 혼합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녹차는 떫은 맛이 강하여 기호@§성이 떨어지므로 메밀의 구수한 맛을 높여 기호성 및 구매의도가 향상됨도가 향상됨
결정사유 ㅇ 본품은 껍질을 벗긴 후 볶아서 파쇄한 메밀 80%에 파쇄상의 녹차엽
20%를 혼합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나) 혼합물의 분류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
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그 가격에 의하여 결정
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10소호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
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 소맥, 쌀, 대맥 등)을 팽창 또
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예:콘플레이크, 퍼프드 라이스)
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섭취하는 방법이 제190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식료품의 형태가
아니고, 제2101호의 혼합차인 메밀녹차 형태의 물품임
ㅇ 식품공전에 의하면 혼합침출차는 단일침출차를 2종이상 혼합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며, 메밀녹차는 통상 혼합침출차로 소비되
는 물품임
ㅇ 본품은 녹차의 함량은 적으나, 녹차의 풍부한 향과 메밀의 구수한 맛
의 기능성이 조화를 이룬 메밀녹차로서 구성물질의 역할등이 혼합침출차로
서 온수등에 침출시켜 음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녹차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4)항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
규정에 의거 녹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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