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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Needle Smelter (주사바늘 처리기)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150x270x120mm 무게 1Kg의 사각형의 형태이며 상부에는 주사기 바늘을 삽@§입시키는 삽입구(수평방향에 대하여 15~60°로 기울어져 있음)와 전원장@§치(on, off)가 있으며 삽입구 안에는 0.5내지 5mm간격을 이루는 흑연카본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상용 전압을 감압하여 전류를 주사기 바늘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변압기와, 처리물을 수거하는 수거함 등으로 구성됨.@§@§@§@§ㅇ 기능 및 용도@§- 주사바늘을 삽입구에 삽입하여 전극 사이의 간격에 기운상태로 통전 저@§항 가열하여 산화시킴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여 주사기 바늘을 삽@§입구로 진입시킴으로써 순간 용융에 의한 금속성 주사기 바늘을 연속적으@§로 파괴시킴 @§- 오염된 주사바늘을 1,600도 이상의 고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녹여 가루@§화 시킴으로써 살균, 소독 및 폐기처리도 간단하게 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환자에게 주사한 바늘의 찔림에 의한 AIDS, Hiv 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
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
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
다...이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면서

- 본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6) 전기저항체를 부착한 제상기 및 제무기
등 전기저항열을 이용한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흑연막대를 전극으로 하여 전극
과 전극사이에 금속제의 바늘을 삽입시킴으로써 전기의 저항열에 의해 금
속을 순간적으로 용융시켜 주사바늘을 처리하는 고유한 기능을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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