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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GLATT FLUID BED PROCESSOR (유동층공정기계) ; GPCG -1
(Glatt Powder Coater Granulator , bottom spray processing)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챔버, 팬 시스템,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챔버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노즐과 Disk(Plate)를 부착할 수 있고 노즐과 Disk에 따라서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됨@§- Bottom Spray Processing은 Coating 기능만을 수행하며(제시물품)@§- Top Spray Processing는 Drying, Granulation, Instantizing, Coating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 Tangential Spray Processing은 Granulation, Spheronization, @§Layering, Coating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ㅇ 기능 및 용도@§-100-3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식품이나 의약품의 미분체를 챔버에 투입하@§고 챔버 바닥에 있는 Air 노즐로 공기를 불어넣어 재료를 공중에 띄운 후 @§용재가 첨가되어 있는 코팅 물질을 분무하여 원하는 물질을 코팅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 마항에 “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
계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
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은 제8419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9호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
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
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그러
나 이 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안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 비스켓 등의 초코렛 피복기와 콘
체)”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유동층을 이용하여 의약품원료를 공중에 띄워놓고 코팅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가열 또는 냉각에 의해 재료를 처리(변형)하는 것
이 아니므로 제8419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공기의 분사에 의해 미분
체를 공중 부양시키고 유동성을 좋게하여 고르게 분산하는 기능이 있으므
로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분무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없
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
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
는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6) 통에 타르 기타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
(17)직물류 종이 등의 기재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류
등을 예시하고 있고
ㅇ HSK8479.89-9050에 코팅머신(도포기)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품은 유동층에서의 유동화 현상을 응용하여 공기의 분사와 노즐에 의
한 액체의 분사에 의해 코팅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써 이러
한 기능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능이므로 통칙1에 의거(84류 주7, 호
의 용어) HSK8479.89-905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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