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430 |
|---|---|
| 시행일자 | 2004-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50-9000 |
| 품명 | AUTO CUTTER ; ①ORC-RIG80, ②ORC-RWB80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모델 : ① ORC-RIG80, ② ORC-RWB80 @§- 내부구성 : @§․ 길로틴(Guillotine)타입, 전동기(driving DC moter) 자장, 날위치를 감@§지하는 마이크로 스위치 등 @§․ 성능 : 절단속도 ① 0.4sec/1cut(/cycle) ② Max 0.5sec/1cut@§절단횟수 ① 30cut/1min. ② 20cycle/1min.@§정격전압 ①,② motor : DC24V ± 5% @§switch : DC5V ± 5%@§@§ㅇ 기능 및 용도@§-인쇄된 영수증 등을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길이와 폭(최대80mm)@§으로 가동칼날과 고정칼날을 이용하여 전단하는 기능.@§- 영수증프린터, 금전등록기, POS Terminals, 티켓 발행기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9호의 용어에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펄프 제조기 계, 펄프로부터 직접 종이 또는 판지를 제조하기 기계, 종이 또는 판지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완성가공기계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41호의 용어에 “기타의 제지용 펄프 지 도는 판지의 가 공(making up)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본호에 분류되는 것으 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재화형태의 각종 종이제품 을 만드는 기계류만을 예시하고 있고 부연하여 (h)제8471호의 카드 천공용 기계, (ij) 종이카드 또는 문서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펀칭기계와 비 밀문서를 파기 위한 사무용의 종이 파쇄기(제8472)는 본호에서 제외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영수증프린터, 금전등록기, POS Terminals, 티켓 발행기 등에 서 그 사용자에게 발행된 영수증 등을 절단하는 기계는 종이 제품을 만드 는 기계류가 아니므로 제84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7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분 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3호의 용어에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 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본호의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 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70호, 제8471호, 제8472호에 사용되는 일반프린터, 금전등록기, POS, 신용카드조회기, 주방프린터, 영수증프린터, 티켓발행 기, 또는 의료기기용 검사측정 프린터에 사용되고 그 사용자에게 특정 출 력물을 절단해줌으로써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킨 제8470 내지 제8472호 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Ⅰ에 의 거 HSK8473.5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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