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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20
품명 Keyboard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일반적인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인 키보드의 형태에 @§Bloomberg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단축키가 일부 추가되어 있으@§며, 자체내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교환설비 없이 인@§터넷 전화 및 각종 음향기능을 지원하며, 통화상태 및 키보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LCD창을 가지고 있음.@§@§ㅇ 기능 및 용도@§- 일반 키보드 자판외에 특정회사의 증권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 단축키를 추가하였으며 컴퓨터의 입력장치로서의 키보드 기@§능 외에 인터넷 전화기능 및 각종 음향기능을 지원하며, 통화상태 및 키보@§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5에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
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동상위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제8471호, 제8517호에 분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로써 주기능
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키보드는 어떠한 경
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
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
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ㅇ 제84류 주5 마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기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입력장치이므로 제84류 주 5 마
항의 규정을 충족함.

ㅇ HS8471.60소호에 입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입력장치를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라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류 주나, 다, 마항을 충족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을 구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며 인터넷 전화기능은
키보드 본연의 기능에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이
므로 제16부 주3 및 주5와 84류 주5 나, 다, 마항에 의거HSK8471.60-102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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