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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⑥8479.81-9000, ②8428.33-2000, ③8424.89-9000, ④8461.50-0000, ⑤8537.10-9000
품명 Aluminium Duct Panel Production Line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구성 형태@§롤상의 알루미늄의 판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판넬을 제작하는 설비 Line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가공을 통해 알루미늄 상판과 하판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발포, 충진시켜 보온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Uncoiler, 이송장치, Cutting M/C, 폴리우레탄 충진장치, Controller, @§Decoiler 등으로 구성@§@§ㅇ 구성요소별 기능@§① Uncoiler : 롤상의 알루미늄판을 Coil상태로 Bar에 걸어서 풀어주는 장@§치로 상판과 하판용의 2개로 구성되어 있음.@§② 이송장치(Double Belt Conveyor) : Uncoiler에서 풀어준 알루미늄판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장치 (폴리우레탄 충진시 흘러넘치지 않도록 @§좌, 우 측면을 막아주는 Side Black이 있음.)@§③ High Pressure PU Foaming M/C : 알루미늄 상, 하부 외피 사이에 액상@§의 폴리우레탄을 노즐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장치로 필요로 하는 제품의 두@§께, 크기 등에 따라 분사속도가 조정되며 Conveyor의 진행속도와 연계하@§여 작동@§④ Cross& Side Cutting M/C : 폴리우레탄을 발포, 충진하여 형성된 알루@§미늄 판넬을 회전하는 톱날에 의해 일정한 길이와 각도로 절단하는 장치@§⑤ Controllor Panel : 전체 설비 및 각 공정별 장치를 제어(AC380V)@§⑥ Decoiler(옵션) : 완성된 알루미늄 판넬을 원하는 길이만큼 되감는 장@§치
결정사유 ㅇ 제16부 주4(Funtional Unit)의 규정은 전체가 명백히 하나의 호에 해
당하는 기능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되는 호로, 각각의 개별단위기기는 ꡒ명
백히 한정되는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ꡓ고 해설하고 있고

ㅇ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
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품은 Uncoiler와 Decoiler, 폴리우레탄 발포기, 절단기, 이송장치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한정된 단일의 기능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기능이므로 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① Uncoiler와 ⑥의 Decoiler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롤상형태의 알루미늄판을 풀어주고 감아주는 고유의 기능
을 가진 기계로 기타의 금속처리용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HSK8479.81-9000
호에 분류한다.

② 이송장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 (Ⅱ) 연속작동기계 (B) 컨베어
(1) 연속적인 이동, 운반 또는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하는 컨베어를 예시
하면서 “벨트식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8428.33-2000호
에 분류한다

③ High Pressure PU Foaming M/C은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와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 살포, 분무의 형
태로 액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
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노즐을 이용한 분사방식에 의하여 폴리우레탄
액을 알루미늄 패널에 분사하는 기계이므로 HSK8424.89-9000호에 분류한
다.

④ Cross& Side Cutting M/C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에 “이 호에는 금
속 또는 서메트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본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6) 톱기계를 예시하면서 톱기계의 종류로 원형
톱을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
를 응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회전하는 원형 톱날에 의해 알
루미늄 판넬을 일정한 길이와 각도로 절단하는 톱기계에 해당하므로
HSK8461.50-0000호에 분류한다.

⑤ Controllor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에 “여러개
의 기계를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
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8537.1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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