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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Grain Inspector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정면 우측에는 검사 및 측정을 위해 시료 곡물을 넣는 호퍼가 있고 좌측에@§는 보안관리, 시료측정메뉴, 측정결과를 표시해주는 액정모니터와 자판이 @§있음. 뒷면에는 측정결과를 프린터와 연결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프린터 @§연결 Connector와 키보드 연결 Connector 등이 장착되어 있음.@§@§ㅇ 측정원리@§시료 곡물을 호퍼에 투입한 후 본 장비에 설치된 이미지 수집용 카메라 @§및 스펙트럼 촬영용 카메라를 통하여 이미지를 얻고, 얻어진 이미지를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곡물의 품위를 자동적으로 판@§별@§@§ㅇ 기능 및 용도@§미곡낱알의 외관의 사진을 각각 촬영하여 병충해를 입은 것, 가공도 중 @§쌀 핵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 쌀의 외관에 손실을 입은 것 등을 기존@§에 입력해 놓은 기준 Data Base와 비교하여 미곡의 등급을 정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분석화학은 시료의 각 성분이나 함유량을 조사하고, 다시 그들의 화학
구조나 존재상태를 해석하는 것으로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정
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및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으로 나
누어 지며

- 정성분석은 시료의 구성성분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각 성분 또는 한
한 부분의 성분을 동정(identification: 시료의 성분이 이미 알고 있는 화
합물이나 원소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는 것이며

- 정량분석은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의 함유량을 결정하는 것 또는 구성
성분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고

- 구조해석은 화합물의 화학구조를 결정하는 것임.

ㅇ 가시광선 분광법은 물질에 따른 전자기파의 흡수현상을 이용하는 기기
분석법으로 시료물질의 용액이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시약을 첨가하여
발색시킨 용액에 빛을 쪼여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포함된 목적
성분의 정성, 정량 또는 시료물질의 구조를 조사하는 것인 바,

- 이미지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외관의 상태를 측정, 검사하는 것과, 스펙
트럼을 촬영하여 쌀 내부의 심복백 및 동할(금간쌀)을 측정 검사하는 것
은 정성, 정량, 구조 분석이 아니므로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5에 “제9013호 및 제9031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
는 광학식의 측정용·검사용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20) 표면
상태계측용으로 사용되는 표면완성가공시험용기기, (23) 피혁 등의 표면
을 측정하는 불규칙면측정장치, (27) 빔의감쇠, 반사법에 의하여 결함을
측정하는 결함검출장비 등 물품의 외관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Ⅰ)측정용 검사용 기기 (B)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
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5)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한 표면
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식 표면검사기, (6)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
으로 기록 측정하는 장치 등 빛을 이용한 물품의 외관을 측정 검사하는 기
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9031.49 소호 주에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
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측정 검사과정에 광학적 특성의
기반위에 곡물의 외관(표면)을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으로 심복백 및 동할
(금간쌀)의 상태, 곡물의 길이, 작폭, 넓이, 색도 등을 측정 검사하는 기
기이므로 기타의 광학식 측정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1.49-9090호
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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